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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韓 청년고용률 42%…OECD중 `최악`
기사입력 2018-07-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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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한국경제 ◆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이고, 청년실업률도 주요국들과 달리 유독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의 미공개 논문인 '청년고용 현황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5~29세 인구 928만2000명 중 취업자가 390만7000명에 그쳐 청년고용률이 42.1%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60.6%), 일본(56.8%), OECD 평균(53.3%)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로 OECD 35개국 중 30위에 해당된다.


이번 논문은 OECD 국가들의 청년 나이 기준을 우리나라 기준(15~29세)으로 통일해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OECD 기준(15~24세)과 한국 기준이 달라 국제 비교의 타당성이 크게 떨어졌다.

매일경제 자체 분석 결과 OECD 35개국 중 한국보다 청년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벨기에(41.6%), 칠레(41.5%), 스페인(39.2%), 이탈리아(30.3%), 그리스(29.2%) 5개국뿐이었다.


청년고용률 절대 수치가 낮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고용률이 크게 높아지는 동안 우리만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2012년 이후 6년간 1.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미국은 4.9%포인트, 일본은 3.1%포인트, OECD 평균은 2.7%포인트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들은 본격적인 경기 상승 국면을 맞이해 청년들 고용을 늘렸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선진국을 따라가도 시원치 않을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청년고용률이 높아질 때 뒤처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개탄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새로 사람을 뽑지 않다 보니 청년들 중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이들이 대부분 구직 의사를 단념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날 경우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률은 노동가능인구를 분모로 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감안한다는 점에서 실업률을 보완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청년고용률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악화되는 추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실업률은 9.8%로 OECD 평균과 같았다.

미국(7.2%)과 일본(4.4%) 등에 비해서는 한참 저조한 결과다.

특히 우리나라는 5년 동안 청년실업률이 2.3%포인트 높아진 반면 미국은 5.8%포인트, 일본도 2.6%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청년실업률도 3.7%포인트 개선됐다.


논문을 작성한 노민선 연구위원은 "한국의 청년고용률이 낮은 것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낮은 고용률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멀리하게 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이 낮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크다는 점이 꼽힌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전체 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미국은 34.7%, 일본은 40.6%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높은 53.3%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교육이나 취업훈련을 받지도 않고 있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비중이 18.9%나 된다.

미국(14.1%), 독일(9.6%), OECD 평균(13.9%)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다.


여기에 높은 대학 진학률도 문제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일본(60.1%), 미국(47.5%)을 포함한 OECD 평균(43.1%)보다 훨씬 높다.

노 연구위원은 "향후 10년간 고졸자에 대해서는 113만명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늘려 고졸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직업계고 학생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4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다른 선진국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절반 정도는 직업교육을 받는 반면 우리는 5명 중 1명만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1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 근로하는 사람 비중이 43.4%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일본은 13.1%, 미국은 10.1%에 불과하다"면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졸자만 양산해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 대책이 통계적으로 실업률을 올리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신세돈 교수는 "구직활동을 하면 각종 수당을 주는 청년수당과 같은 제도가 생겨나면서 기존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청년들이 경제활동인구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경제학자도 "비경제활동인구를 줄여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시키고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장기적 목표가 있지만, 그런 정책을 시행할수록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높아지는 정책적 딜레마 상황이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린다며 공시생을 양산해온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경제학자는 "전국에 공시생이 44만명이나 된다는 보고도 있다"면서 "많이 채용하지도 못하면서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편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기대감만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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