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석탄화력발전] ② 미련 못버리는 국책은행…수익성 자신있나?

【 앵커멘트 】
석탄화력발전은 환경에도 나쁘지만 경제적으로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얼마전 영국계 금융그룹인 HSBC가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일환인데요.
그런데 국내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산업은행은 대출 등의 방식으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에 1조9천억 원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기업은행 등 다른 공적 금융기관들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와 달리 국책은행이 석탄화력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은행 측은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수익률이 약화될 수는 있으나 발전원가가 저렴해 가동률이 높고 일정한 수익률을 보상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안정적인 수익원이라는 겁니다.

이익에 몰두하다보니 산업은행은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된 직후에도 발전소에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또 최근에도 착공을 앞둔 삼척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주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주선은 공동대출의 대주단을 모집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무로 산업은행은 여기서 248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이익을 낼 수는 있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익을 보상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국회의원
- "이미 세계의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투자, 지원을 철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가 위험자산,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국책은행들이 나서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경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이 미래의 일정한 수익률의 근거로 내세운 '정산조정계수' 제도의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책임과 수익까지 모두 잃을 수 있는 상황.

▶ 스탠딩 : 김용갑 / 기자
- " '환경'과 '투자의 위험성' 측면 모두에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 금융기관들의 책임있는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