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부처, '일자리 창출' 고민 부족해"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일자리위원회 제공)

- 관료, 위원회 지시에 저항감 표출…관료주의가 일자리 창출 막아
- 청년층 원하는 중소기업 리스트 1만5천 개 곧 발표
- 6월 대규모 일자리 정책 제시

"선진국들의 사례만 봐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정부 각 부처엔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65)은 3일 매일경제TV '서정희의 경제펀치'(4일 오후 1시 방영)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관련 부처들은 창의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공무원들의 조직적 저항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관료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제1호 업무지시에 따라 출범한 일자리위의 그간 성과에 대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위원회의 틀을 만드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도 "민간 부문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일자리 토대 작업은 부족했다"며 이같이 평했다.

공무원 조직의 '창의성 부족'을 첫째 원인으로 꼽은 이 부위원장은 '관련 부처의 저항감'을 그 둘째 이유로 들었다. 그는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일자리위의 조정 역할에 대한 각 부처의 저항감이 느껴진다"며 "심지어 '직속 장관이 아닌 타 위원회의 지시는 거부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일부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 부위원장은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겐 그만큼의 보상을 약속하겠다"며 "젊은이들이 원하는, 괜찮은 중소기업 1만5천 개 리스트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 "(정부가) 기업을 찾아와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건 (적절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생명·안전·보건·복지·환경 관련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거나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제·산업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한 올바른 규제 처리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이달부터 매월 1회 일자리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며, 다음 달엔 대규모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4일 일자리위 부위원장에 취임한 이 부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소 소장,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특보 등을 역임한 노동전문가로, 17·19대 국회의원과 2012년 민주통합당 문재인 경선후보 캠프 기획본부장을 지냈다.

[박상훈 기자 / bomnal@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