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명사고 "재하도급 만연" 탓… 조사위 발표에 "개선안은 어디?"

【 앵커멘트 】
조선업계에 빈번한 인명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했습니다.
조사위가 활동 결과를 어제(24일) 발표했는데요. 조사위는 업계에 만연한 재하도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제도개선 제안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근로자의 날,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크레인 두 대가 충돌해 6명의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석 달 뒤 STX조선해양에서도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탱크가 폭발해 내부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 6개월 간의 활동을 마친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는 업계에 만연한 '재하도급 문제'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 인터뷰 : 정흥준 /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조사위원
- "기본적으로 (업계에) 이런 재하도급이 있었다는 거죠. 3차까지 하도급을 하면 과연 그 곳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심이 드는거죠."

실제로 최근 10년간 조선업 사망사고 희생자 307명 가운데 243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삼성중공업과 STX조선 사고의 희생자들 역시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조사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시스템이 구멍난 재하도급의 원칙적인 근절을 주문했습니다.

또 위험한 업무일수록 숙련된 정규 인력이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배규식 /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조사위원장
- "조사위에 구성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내는게 이번 활동의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조사위 활동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결과 발표에 항의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세민 /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
- "(조사위의) 제도개선 방안 어디에도 조선업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없습니다."

조사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 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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