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택연금 2044년 정부 8조 원 손실 우려"

현금 없이 주택만 소유한 고령층을 대상으로하는 주택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26년 뒤 정부가 재정으로 8조 원 가까이 부담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추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송 연구위원은 현 제도는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2.1%라고 가정해 설계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높게 설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