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핀테크, 규제완화 '골든타임' 사수해야!

- 한 발 늦은 핀테크
규제완화로 ‘골든타임’ 사수해야!

Q. 핀테크 산업 성장 상황은?
A. 핀테크 스타트업, 2015년 20개→현재 300여개
A. P2P 금융, 최근 3년간 누적대출 2조원
A. 가상화폐 거래 분야 글로벌 톱3에 포함

Q. 핀테크 사업에서 규제 장벽이 높은 분야는?
A. 가상화폐, 대형 거래소 제외 계좌 발급 불가
A. 가상화폐 활용한 해외송금 불허
A.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불가로 ‘반쪽 서비스’
A. 비대면 허용 자금이 40억원으로 다소 과해
A. 현실적인 최소 자본금 기준 필요

Q. 글로벌 주요국 대비 한국의 핀테크 수준은?

·주요국 핀테크 거래규모 추정
(2017년 기준 / 단위:십억달러 / 자료:Statista)

중국 1086.5
미국 1025.5
영국 191
일본 145.1
한국 51.2

A. 작년 중국 핀테크 거래 규모 1조860억 달러
A. 국내 2조원 넘는 자금 유입되며 호응 얻는 중
A. 여러 규제로 인해 성장 폭 더딘 상황

Q. 기존 금융과 동반 성장하는 분위기?

·금융위원회 ‘핀테크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금융정보의 개방
-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 금융위 최고핀테크책임자(CFO) 지정

A. 지금까지는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
A.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방안’ 발표
A. 핀테크 업계, 기존 금융기관과 대등한 위치로 발전
A. 협회에서 기존 금융권과 협업 방안 모색

Q. 동반 성장 방안인 ‘오픈API’란?

·오픈 API
금융기관 정보 활용해 핀테크 기업에서 직접
서비스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인터페이스

A. 금융위, 오픈 API 표준화 작업 추진 중
A. EU의 ‘PSD2’ 본격 시행 등 글로벌 추세
A. 금융 정보 ‘비대칭성’ 없도록 제도 정비해야

Q. 핀테크 규제 완화, 시급한 분야는?
A. 금융산업은 진입장벽 상당히 높은 편
A. 허용된 영역의 사업만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
A. 사업 허용 후에 문제 발생 시 규제해야
A. 핀테크 기업을 ‘금융시장 교란요소’로 보는 경향
A.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방안’에 큰 기대
A. 핀테크 규제에 대한 정부 채널 파편화

Q.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의 역할은?
A. 핀테크 산업 진흥과 생태계 조성 역할
A. 해외송금 외환전산망 연결 중계시스템 구축
A. 금융환경 혁신 및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