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산은 "수용여부 곧 결정"

- STX조선 노사합의서 제출
산은 “수용여부 곧 결정”

·STX조선해양 최근 3년 실적
(단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1조8492억 1조681억 3958억
영업이익 1959억 1986억 1172억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주요 일지

2013년 5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 자율협약 개시
2014년 4월 STX조선해양 상장폐지
2016년 5월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신청
2017년 7월 1년2개월 만에 법정관리 종결

2018년 3월 8일 정부 및 채권단,
고강도 자구계획 실행 요구
4월 10일 산업은행 법정관리 신청
노사확약서 기한 넘겨 제출

Q. STX조선, 법정관리 피할 수 있을까?
A. 자구계획안과 노사확약서 제출…심의는 할 것

Q. 인력 감축 내용은 빠졌는데…산은 수용할까?
A. 산업은행의 요구는 고정비 40% 감축
A. 희망퇴직 외 추가 인적 구조조정 않겠다는 것
A. ‘무급휴직·임금삭감’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

Q. 산업은행의 ‘원칙압박’이 통한 것?
A. STX로써는 ‘퇴로’가 없는 상황
A. 법정관리 가면 더 혹독한 구조조정
A. 버티기 전략은 실효성 전혀 없어

Q. 법정관리 갈 경우 청산 가능성?
A. 모든 채무 동결되고 법정 관리인이 기업 관리
A. 선박금융 받기 어려워…신규수주 사실상 막혀
A.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크면 ‘청산절차’ 돌입
A. 조선경기 회복돼도 중소 조선사에 기회 적을 것

Q. 한국GM 사태, 어떤 결론 날까?
A. 메리 바라, “수익성 없으면 해외서 철수”
A. GM, “판매량보다 이익의 질이 더 중요”
A. 최근 노조의 사장실 점거는 ‘악수’

Q. 최근 정부와 산은의 태도 변화 배경은?
A. 금융지원은 일종의 ‘산소호흡기’
A. 개별 기업 연명하지만 산업 경쟁력 낮춰
A. 지원받은 기업이 시장질서 해칠 가능성
A. 부실조선사 지원은 사실상 ‘공적자금’
A. 회계법인과 국책은행 간의 암묵적 결탁 가능성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