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다주택자 부동산 보유세까지 손보나?

- 다주택자의 ‘매서운 4월’
부동산 보유세까지 손보나?

Q. 보유세 논의할 ‘재정개혁특위’ 출범 예정?
A. 대통령 직속 정책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A. 위원장에 인하대 강병구 교수 내정
A. 세제개편안에 대해 본격적 논의 착수

Q. 당초 1월 출범에서 늦어진 이유?
A. 위원 인선 검증과정 오래 걸려
A. 양도세 중과 등 변동요인 살필 필요성

Q. 보유세가 ‘다주택 규제 완결판’인 이유는?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수준
(단위:% / 자료:OECD)

영국 3.11
미국 2.48
일본 1.87
스페인 1.15
포르투칼 0.81
한국 0.80

A. 보유세, 지방세인 재산세+국세인 종합부동산세
A. 미실현 이익이 대해 납부하는 세금
A. 보유기간 지속적 납부로 체감 정도 높아
A. 주택 가격 하락하고 보유세 오르면 마이너스 자산
A. 다주택자, 세금 부담으로 주택 매도 가능성 높아져

Q.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내용은?
A. 주택 과세표준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
A.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80%…20%의 감액효과
A. 비율 올리면 자동적으로 보유세 올라가는 효과

Q. ‘공시가격 현실화’…어떤 방안 나올까?
A. 공시가격, 실거래가격의 60~70% 수준에 형성
A. 가격 급등기에는 공시가격이 시세 못 따라가
A.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 올리는 효과

Q.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
A.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도 오를 가능성
A. 재산세, 소득 낮은 서민들까지 세금부담
A.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논의할 것
A. 최근 전세물량↑…임대료 섣불리 올리기 어려워
A. 전월세가격 상승기에는 임차인에게 전가 우려

Q. 현재 부동산 상황과 보유세 논의 영향은?
A. 대출 규제로 수요 감소 및 양도세 중과 영향
A. 매물 쏟아지면서 가격 상승률 급속히 둔화
A. 보유세 논의→수도권 지역도 얼어붙을 것
A. 통상 세재개편 영향 보다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

김혜현 알투코리아 이사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