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파장 클까?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대기업그룹 소속 금융회사들을 모두 묶어 통합 감독합니다.
계열사 간에 복잡하게 얽힌 상호출자 구조나 편법적인 내부 거래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이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실시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2가지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는 복합금융그룹이 금융당국의 자본 건전성 평가 대상입니다.

계열사 간 출자로 얽혀 있거나 내부거래 규모가 크면 출자를 해소하거나 자금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금융그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1개의 금융업만 하는 금융그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단 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입니다.

특히, 삼성그룹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등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이같은 우려가 불거지자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그룹주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에도 재벌그룹에 대해 그룹 단위로 금융감독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재벌그룹들의 반발에 가로막혔습니다.

아직까지 업계에서는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금융업계 관계자
-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준 초안에 저희는 큰 이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도 취지와 기준에 맞춰서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

관건은 당국의 의지인데,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기식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소홀히 한 감독당국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기식 /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기구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국은 3개월 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