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원달러 환율 추락…손 묶인 외환당국 어쩌나?

- 원달러 환율 추락
손 묶인 외환당국 어쩌나?

Q.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미국 2016년 이후 환율보고서상 관찰대상국

2016년 4월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10월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2017년 4월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10월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스위스

A.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아
A. 대미 무역흑자 지속적 감소 추세
A. ‘환율합의’ 한 한국을 환율조작국 지정 어려워

Q.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계속 나오는 이유는?
A. ‘관찰대상국’ 올라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냐
A. 지정 요건을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
A. 트럼프, 협상 전략으로 ‘환율’을 이용할 가능성

Q. 환율조작국 지정 될 경우 영향은?
A. 1988년 10월~1990년 2월까지 환율조작국 지정
A. 원화 20% 절상 및 GDP 5% 가량 하락

Q. 현재 환율 급락의 원인은?
A. 원/달러 환율 3년 5개월 만에 ‘최저’
A.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환율조항’ 포함
A. 남북 화해무드와 북미 정상회담 성사

Q. 환율 급락에 따른 산업별 명암은?
A. 6개월 내 1,000원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
A. 원화 10% 절상, 운송장비 영업익 3.6%↓
A. 전기·전자기기 업종 2.6% 영업익 하락 가능성

Q. ‘환율 이면합의’ 진실공방…내용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FTA 협상에서 환율 규제를 담은 협상 있었다.”

한국 외환당국
“환율과 FTA는 별개문제”

청와대
“전혀 다른 시기, 다른 운동장 서 한 것”

A. 환율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것은 사실
A. 환율 하락 압력은 더 커질 전망

Q. ‘환율 협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A. 외환위기·리먼쇼크로 ‘환율주권 문제’ 예민
A. 환율투명성 확대 위해 시장개입내역 공개 검토

Q. ‘제2의 플라자합의’ 될 가능성은?
A. 일본, 1985년 플라자합의 후 자산버블 붕괴
A. 트럼프 환율정책 타겟은 한국 아닌 ‘중국·유로존’
A. 한국, 자산버블 없고 대규모 자금이탈 어려워
A. 중간선거 후에는 한미 금리차로 원화 절하압력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