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민간택지 상한제 도입되나?

- 부동산 이슈진단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되나?

Q.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언급 배경은?

·분양가 상한제 전후 서울 아파트 분양가
(단위:만원/3.3㎡, 3월 말 기준,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상한제 시행 2014년 1,801
2015년 1,941

분양가 상한제 폐지 2016년 2,040
2017년 2,106

A. 관행혁신위 지적에 대해 답변 과정에서 언급
A. 시장 과열 심화되면 민간택지도 상한제 검토
A. LH공사도 SH공사 수준으로 분양가 공개 조치
A. 8.2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 법적 기반은 마련

Q.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 발표 배경은?
A. 민간 전문가 9명+국토부 관계자 5명으로 구성
A. 작년 11월부터 과거 주택정책에 대한 검토

Q. 관행혁신위가 지적한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 발표 주요 내용

“과거 정부, 서민 실수요자 보호 위해
일관성 유지해야 할 정책 기조 벗어났다.”

“부동산 매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빚내서 집사라는 식이 정책은 부적절”

- 29일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위원장 발표 내용 중

A. 재건축 기준 완화도 본 취지와 어긋나는 제도

Q. 임대차 시장 혼란은 정부탓?
A. 임대료 상승 규제하는 정책 추진했어야
A. 정책 기반 되는 ‘통계의 부정확’도 근본적 문제

Q. 편파적 판단이라는 비판에 대해?
A. 당시 심각한 부동산 침체 부작용 막기 위한 것
A. 위원회까지 구성해 과거 정권 비판에 의문

Q. 각종 논란에도 재건축 규제는 유지?
A.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차질 없이 집행
A. 재건축 제도, “건축 사업 활성화 수단 아냐”
A. 재건축 부담금→낙후 지역 주거 안정에 지원

Q. 혁신위 활동에 대한 평가는?
A. 현 정부 정책의 정당성 확보 위한 급조 가능성
A. 청와대 시각만 그대로 대변…비판 면하기 어려워
A. 경기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