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지는 정부…실효성 있나?

【 앵커멘트 】
요즘 정부가 지나치게 몸집 불리기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과연 이렇게 많이 늘려도 되는 것인지, 박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는 26일 국가공무원 4637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채용할 예정인 국가공무원 9475명 가운데 군·헌법기관 인력 3262명을 제외한 중앙부처 배정 인원의 75%에 달하는 규모.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건강, 교육·문화·복지 등 현장 인력 충원'이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23개 주요 부처에서 현장과 무관한 본부인력 439명이 덩달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조직과 인사, 예산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처들이 인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정원보다 16%가 많은 65명을 충원하기로 했고,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도 각각 55명, 34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는 마땅한 인력 소요가 없는데도 증원 열차에 편승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몸집 불리기에 동참했습니다.

고용부는 기획조정실·고용정책실·노동정책실 등 3실 체제인 조직을 4실 체제로 개편하고, 청년과 여성 고용을 담당하는 부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공무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뽑는다고 하면 수긍할 수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을 공무원 증원과 연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방향은 옳지 않다. 현장 중심에서의 공무원 서비스가 아니라 본부에서의 관리 서비스로 전환되는 악순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출범 당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에서 '큰 정부'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조가 중앙부처의 조직 불리기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볼 대목입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