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거대한 변화의 물결 블록체인, 규제보다 육성을!

Q. ‘블록체인’ 어떻게 등장하게 된 기술인지?
A. 기존 금융기관 지나치게 ‘중앙 집중적’
A. 보안 투자에도 해킹이나 위변조 위험성 상존
A. 2009년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 등장
A. 전용서버 의존하지 않고 접속된 컴퓨터끼리 결제
A. ‘블록’ 입력된 내용은 위변조 및 파기 불가능

Q. 암호화폐 시장 지속적으로 커질까?
A. 정부 감시로 성장세 한 풀 꺾일 가능성
A. 정책 확실해진 후로는 계속 성장할 것
A. 안전성 확보로 더 많은 사람들 참여

Q.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 입장은?

·정부 ‘가상화폐 전방위압박’

국세청 빗썸?코인원 등
가상화폐거래소 재정거래,
탈세여부 조사

금융당국 국내 은행 6곳 대상,
거래소 법인계좌?가상계좌
‘자금세탁’ 관련 조사

A. 불법행위와 투기자금은 규제 강화 필요
A.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 선행
A. 암호화폐 산업에는 ‘국경 없어’
A. 금지할 경우 자본 유출만 심해질 것

Q.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A. ‘탈중앙화’된 화폐 거래…비트코인의 교훈
A. 비트코인이 아닌 ‘블록체인’이 세상 바꿀 것
A. 거래에서 가장 큰 비용 지불하는 것이 ‘신용’
A. 블록체인 기술, 보안 비용 크게 낮춰

Q.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력은 어느정도?
A.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력, 세계 상위권
A. 블록체인, 인터넷 혁명의 길 걸을 것
A. 규제와 부정적 정책으로 기회 놓치지 말아야

Q.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하는 일은?
A. 블록체인 산업 홍보 및 교육?제도화
A. 일본·호주·러시아 등 성공사례 연구

Q. 블록체인 관련 제도에 관한 제언?
A. 정부,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서는 성과 보여
A. 반면 암호화폐 산업은 부정적 규제 일변도
A. 세계적 급성장세…자금 반출 우려도
A. 거래소 허가제 및 예치금 유지 강제 필요
A. 사용자 신원 강화 및 1인당 투자금액 제한
A. 암호화폐 거래 선진국으로 자리잡아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