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격]한은, 추가 금리인상 예고?

- 대출금리 올라도 가계·기업은 ‘거뜬’?
- 한은, 내년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자신감?
- 한은, 내년 금리인상 미국과 발맞추나?

·금리 100bp 상승 시 가계대출 차주의
SR 상승폭 분포
(자료: 한국은행)

DSR 상승폭 차주수 비중
1%p 미만 60.9%
1~5%p 33.4%
5%p 이상 5.7%

A. 금리 1% 오를 때 대출자 DSR 추정
A. 고위험군, 대출보다는 정책적 지원 필요

A. 국내 17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A. 미국 금리 2018년 중 3회 인상 예상
A. 국내 은행 BIS 비율 15.4%→14.7% 하락 예상
A. BIS ‘위험’ 기준, 주요은행의 경우 11.5%

A. 미국 금리인상 하면 한국도 인상해야
A. 대규모 자본유출 피하려면 불가피
A. 은행들 소극적 대출…상환능력 대체로 좋아

A. 유럽?일본은 당분간 저금리 유지할 것
A. 미국으로 자금 이동 시 달러 강화
A. 미국 보호주의적 추세에 부정적 영향

A. 2014년 DTI 등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가속화
A. 주택 대출자 대부분은 금리상환 능력 있어
A. 자영업자의 대출, 고위험군 상당 수
A. 저소득층 대출은 사회안전보장망으로 지원

A. 통화정책으로 경제침체 완화는 어려워
A. 정부의 재정정책이 역할을 대신해야

A. 근원인플레이션, 한은 목표치에 크게 미달
A. 국내 상황만으로 보면 금리인상 의문
A. 국제 정치경제적 환경, 금리인상 불가피
A. 미국 금리인상 전후로 한국도 따라갈 것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