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미국 내리고, 한국 올리고 법인세, ‘글로벌 역주행’ 괜찮나?

Q. 미국 세제개편안 통과, 감세 얼마나?

·트럼프의 세제개혁안

법인세 법인세율 20%로 인하
패스스루 법인 최고세율 25%로 제한
기업 해외 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 폐지

개인소득세 과세구간 3단계로 축소
최고세율 35%로 인하
상속세 폐지

A. 법인세율 35%→20%, 기업이익 21%↑
A. 미국 내 투자촉진→생산성향상→임금증가
A. 미국 GDP성장률 0.3% 전후 상승효과

Q. 해외유보금 환류 시 배당과세 폐지, 영향은?
A. 2005년 해외유보금 3,000억 달러 환류
A. 달러 엔화대비 15% 절상
A. 다우지수 2년간 24% 상승

Q. ‘트럼프 최대 정치적 승리’ 평가…이유는?
A. ‘트럼프노믹스’ 추진의 청신호
A. 의회를 상대로 거둔 최대 정치적 승리
A. 인프라구축·규제완화·보호무역 강화조치

Q.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대세’?

·주요국 법인세 조정 움직임

국가 현행 추진내용

미국 35% 20%로 인하
일본 29.97% 2018~2020년 20%까지 인하
프랑스 33.33% 2022년 25%로 단계적 인하
영국 19% 2020년 17%로 인하

A. 일본, 임금·기술투자 기업세율 20%로 인하
A. 중국, 미국보다 종합세율이 30%P 높아
A. 다국적기업, 중국탈출 행렬 줄지어

Q. 한국은 법인세 인상, 글로벌 역주행?
A. 법인세율, 22%→25% 인상…77개 대기업 해당
A. ‘나홀로 세금인상’,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Q. 미국 세제개편안 통과, 트럼프 악재 걷히나?
A. IT업종 해외유보금 5750억 달러
A. IT업종 EPS, 19% 상승효과
A. 수혜업종:헬스케어·소재·에너지·생활필수품

Q. 미국 ‘파격감세’, 어떤 영향 있나?
A. 미국 GDP성장률 2018년 +2.5% 전후
A.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 경기확장국면
A. 중국에서 자금유출, 위안화 절하압력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by 매일경제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