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치솟던 서울 집값 잡힐까?

Q. ‘주거복지로드맵’ 곧 발표…내용은?

· 주거복지로드맵 주요 내용

청년 소형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맞춤형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가구 공급
신혼 희망타운 7만가구 공급

고령가구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 공급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총 41만가구 공급

A. 5년 간 공공임대 등 100만 가구 공급
A.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A. 주거복지 과제 실천 위한 기반구축

Q.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미뤄진 이유?
A. 당초 9월에서 ‘연내’로 미뤄져
A. 가계부채대책의 경기 영향 판단 필요

Q. ‘임대사업 인센티브’ 빠진 이유는?
A. 내년 세법개정안과 양도소득세 중과
A.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감면 등 현안 상충
A. 국회와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 중

Q. 다주택자, 집 팔아야 하나? 보유해야 하나?

·낮은 임대사업자 등록률

(단위:가구 / ()안은 비중,% / 자료:서울시,국토교통부)

전체 280만3500

1주택자 191만2400 (68)
다주택자 중 임대사업자 등록 37만400 (13)
다주택자 중 임대사업자 미등록 52만700 (19)

A. 양도세 중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
A. 내년 초 한꺼번에 매물이 몰릴 가능성
A. 다주택자, 매도 포기하고 ‘버티기’ 돌입

Q.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앞둔 시장 분위기는?
A. 다주택자들의 의사 결정 늦어져 집값 상승
A.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 가격 0.18% 상승
A. 송파·강남·서초 등 강남권 집값 상승

Q.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A. 임대시장 통합정보망 구축에 시간 소요
A. 임대등록을 위한 시스템 먼저 마련돼야

Q. 신DTI도 내년 시행, 부동산 시장 영향은?
A. 서울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마이너스’
A. 입주물량폭탄·양도세 중과 등 악재 많아
A. 부동산 호황을 이끈 ‘초저금리’도 막 내려
A. 유동성 악화로 인한 시장 냉각 우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대표 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