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계부채 종합대책’ 초읽기…내용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요 내용
가계부채 안정관리 신DTI 내년 도입, DSR 2019년 도입
자영업자 대책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동산 입대업자 대출 규제
취약차주 대책 연체금리 인하, 정책대출 서민?실수요 중심 개편
A. 신DTI, 주담대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산정
A. 김동연 부총리 “연착륙 유도에 중점 둘 것”
A. DSR,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평가방식
A. DSR, 전체 부채를 비율 산정에 포함
Q. 신DTI, 다주택자 돈줄 더 죄나?
A. 신DTI, 장래소득 증가?감소 가능성 반영
A. 다주택자들 추가 대출 사실상 어려워
Q. 가계대출 급증 배경은?
·가계부채 추이 (단위:조원)
2013년 1,019.1
2014년 1,085.3
2015년 1,203.1
2016년 1,342.5
2017년 1,388.3
(자료:한국은행 / 2017년은 2분기 기준)
A. 가계 빚의 3분의 2는 ‘집’ 때문에 생겨
A. 공공임대주택 늘리고 기업형 임대업체 활성화
A. 정부와 기업으로 빚을 분산시켜야
Q. 취약차주 대출 심각한 상황?
A. 취약차주, 금리인상 등 대내외 충격 직격탄
A. 취약차주 가계대출 규모 80조원 돌파
A. 취약차주,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A.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 비중 두 배 이상
Q.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책은?
A. 서민층 위한 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 도입
A. 2015년 실시 후 가계대출 부담 완화에 성과
A. 최대 30년 장기 주담대로 전환
Q.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검토 중, 내용은?
A. 채무자 책임을 담보권 설정된 주택가격으로 한정
A. 비소구 주담대, 금융회사가 손실 떠안아
A.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 중
Q. 다주택자 임대사업 전환 유인책은?
A.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에 담길 것
A. 인센티브 및 의료보험 경감 방안 등 포함
Q. 주택가격 다시 상승세?
·최근 한 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주대비, 단위:%)
8월 21일 0.04
8월 28일 0.03
9월 4일 0.03
9월 11일 0.04
9월 18일 0.08
(자료:KB국민은행)
A. 잠실5단지 호재 및 재건축 가격 오름세
A. 정부, 집값 과열 우려 지역 24곳 정밀 모니터링
A. 언제든 후속 대책 내놓을 방침
Q. 계절적 성수기, 내집 마련 전략은?
A. 무주택 실수요자, 신규 분양 노려볼 만
A. 내년 초 양도세중과 급 회피 물건 나올 것
A. 외곽지역 내년 초 급매물 나올 가능성 높아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대표by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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