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8.2대책 두 달,상승 ‘일단 멈춤’ 불씨는 여전!

Q.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얼마나 줄었나?

· 8.2대책 전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비교

6월2일~8월4일 3.67%
8월4일~9월22일 0.37%
=>8.2 대책 직전 두 달에 비해 10분의 1수준

(자료:부동산114)

A. 상승세만 둔화, 본격적인 하락세는 아냐
A. 강남재건축, 최근 제법 큰 폭 상승

Q. 정부 바람대로 ‘투기수요’ 잡았나?
A. 거래량 감소 등 영향…속단은 일러
A. 향후 대책 나올 예정…시장은 위축 상태

Q. 상승폭 둔화는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단위:건)

6월 1만4329
7월 1만4603
8월 1만4875
9월20일 까지 7709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A. 거래량 감소, 사회적 기회비용 발생
A. 수요억제책은 중장기적 시장왜곡 가능성

Q.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 편차 문제?
A. 수도권과 대도시 제외, ‘다른 길’ 걸을 가능성
A. 지방은 장기 침체 가능성 있어

Q. 10월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은?

·예상되는 부동산 추가대책
-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 전월세상한제 도입
-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상품
-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 유도 위한
세금·건강보험료 인센티브 방안
- 신 DTI 및 DSR 도입

A. 다주택자를 위한 ‘당근과 채찍’ 동시 제공

Q. 잠실 50층 허용 후 가격상승, 영향은?
A. 잠실 주공5단지 3개 동 ‘50층’ 재건축 허용
A. 8.2대책 이전 최고가를 웃돌며 거래되기도
A. 지금 재건축단지 움직임으로 속단 곤란
A. 내년 초과이익환수제로 극도 혼란 예상
A.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 가격 상승 예상

Q. 양도세 중과 통과 안 되면 집값 다시 오르나?
A. 정부 의지 워낙 강해 폭등 어려워
A. 다른 대책들도 준비 중…눈치 보기 지속

Q.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A. 실수요자, 대출 부담 줄이고 대도시 공략
A. 다주택자, 바닥 확인 후 접근 필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