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확대에 늘어나는 주택담보 보증 리스크…해결책은?

【 앵커멘트 】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1천400조원에 육박하며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하며 국내은행의 이자율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자, 채무불이행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담보 보증기관도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가계부채가 1천400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불어나는 가운데 주택담보 보증시장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재무학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담보 보증시장 리스크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 인터뷰 : 오세경 / 한국재무학회 회장
- "올 연말에도 미국이 금리를 한번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사실 주택시장에는 굉장히 큰 위협요인이 될 것 같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분양보증, 하자보증 등의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 따른 리스크를 떠안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선덕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이사
- "현재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발표에 참여한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채무불이행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금리상한제를 도입해 가계의 채무불이행 확률을 낮출 수 있다"며 "정책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금리상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준형 KPMG 삼정회계법인 이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객의 신용평가모형과 신용등급 부도율 관리체계를 보다 정교화하는 것이 리스크관리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추석 이후 나올 정부의 부동산과 금융 정책 변화에 보증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