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쉬운해고·취업규칙 변경완화 양대지침 공식 폐기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 김영주 장관 주재로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가 가능하도록한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