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ICT융합학회 "4차 산업혁명, 규제완화가 무엇보다 중요"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한국핀테크포럼은 오늘(20일) 오전 '규제샌드박스 도입의 의의와 영국사례의 교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는 규제프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영국의 테크유케이로서 2011년 설립 후 30개 클러스터에 16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벤치마킹한 '서울테크시티' 건설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양우 수원대 교수는 '영국의 테크UK 성과와 시사점' 발표를 통해 "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핀테크와 디지털기업의 설립과 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에 자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지대 문종진 교수는 "우리나라도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도입방침을 밝히고 있어 다행스러우며 국가전략으로 한국실정에 맞게 응용해 모든 규제에 대해 도입하는 실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영미 숭실대 법대 교수는 또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국,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해외의 규제완화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의 사전심사제도와 비법령 규제 현황 등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보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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