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부동산 이슈진단, 한풀 꺾인 보유세 인상

Q.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관련 발언 내용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신중해야 한다.”

- 9월 12일 기자간담회 중

A.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대책 모니터링
A. ‘미실현이익’인 보유에 대한 과세 신중해야

Q. 8.2대책 부작용, 보유세가 해결책인가?
A. 조합원 개발이익→일부 청약당첨자에게 나눠져
A. 이른바 ‘로또분양’ 8.2대책 부작용으로 보기 어려워
A. 부동산 가격 하락 예상 적어…8.2대책 효과도↓
A. 청약시장 과열과 보유세는 관련 적어

Q. ‘김동연 패싱’ 언급되는 배경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한국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
“모든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 잡아야…”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촉구

- 9월 4일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A. 슈퍼 지주에 대한 ‘핀셋 증세’ 강조
A. 여당·청와대 실세에 의해 경제정책 좌지우지 우려

Q. 김 부총리 ‘패싱’되고 보유세 추진되지 않을까?
A. 문 대통령도 같은 입장…당장은 어려울 것
A.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시간문제’
A. 부동산 과열양상 보이면 추진될 수밖에 없어

Q.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논란 많았는데?
A. 취임 초기 각종 규제정책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A. 결국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보유세 인상
A.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강력한 조세저항 부딪혀

Q. 강남권 재건축 과열, 어떤 카드가 통할까?
A. 재건축은 사업추진 속도와 분양가격에 민감
A. 재건축, 사업추진 속도 느리면 가격 약세
A. 일반분양가 낮아지면 재건축 아파트 가치 하락
A. 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초기 재건축 약세

A. 빠른 사업추진으로 규제 피하면 가격 강세
A.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값 잡기는 어려워
A.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 반드시 필요

Q.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올릴까?
A. 지방선거 여당 지지도 높으면 부동산 정책 속도↑
A.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부동산 변화 작용
A.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능력에 따라 반응

알투코리아 투자자문 김혜현 이사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