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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한 SOC 예산 절감…건설업계 "신규사업 어렵다"
기사입력 2017-09-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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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감축에 대한 건설업계 차원의 집단대응이 이뤄졌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SOC 예산을 기존의 20조 원 수준으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깎일 경우,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17조7천 억 원으로 올해 대비 20% 감축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사업 외에 딱히 호조가 없는 건설업계에는 위기감이 번졌습니다.

▶ 인터뷰 : 유주현 / 대한건설협회 회장
- "17조7천억 원의 SOC 예산이 확정될 경우에는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는 물론 3%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가 10.2로 전 산업 평균 8.7을 크게 웃돈다"며 "건설종사자도 약 193만명으로 전체취업자의 7.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SOC 투자 감소가 현실화되면 예산이 1조원 줄 때 일자리는 1만4천여 개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0.06%포인트 하락한다는 주장입니다.

업계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이 완공된데 따라 정부가 신규사업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통·상하수도 시설 인프라 등의 확충이 국민복지를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통 인프라 수준이 0ECD 35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용수공급 인프라 또한 경쟁력지수가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SOC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협회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건설사들도 협회의 요구가 관철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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