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폐기에서 일부수정 미, 한미FTA ‘이중플레이’?

Q. 한미 FTA 트럼프 발언, 진위는?
A. 협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발언’
A. 트럼프 식 독특한 돌출행도 가능성도
A.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 더 높아

Q. 미 의회, 한미 FTA 폐기 막는 법안 추진?
A. 한미 FTA 이행법에는 일방적 통보 폐지 가능
A. 트럼프의 돌출행도 우려…폐기반대법안 준비
A. 폐기 절차 행정비용 예산집행 금지 법안

Q. FTA 폐기 카드 더 이상 사용 못 하나?
A. 트럼프 측근 제외하고는 한미FTA 폐기 반대
A. 법안 통과 시 폐기가능성 거의 없어

· 한미 FTA 관련 미국 입장
미 백악관
“당분간 한미FTA 폐기와 관련한 논의 안 하겠다.”

USTR 로버트 하이저 대표
“협정에 대해 일부 수정을 희망한다.”

Q. 개정협상 시 ‘농산물 압박’ 클 텐데?

· 대미국농림축산물 무역수지 동향 (단위:억달러)

2012 -60.6
2013 -54.2
2014 -71.8
2015 -63.7
2016 -6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 쌀 관세화 돼도 수입쿼터는 유지해야
A. 쌀 수입쿼터 확대와 농축산물 관세인하 압박

Q. 우리 경제 파장 줄 만한 개정협상 내용은?
A. 자동차·철강 등 ‘러스트벨트’ 이슈 포함

·러스트벨트
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구가했던 중심지였으나
제조업 사양화로 불황을 맞은 지역

Q. 10월 환율보고서, 미국의 압박카드 될까?
A. 한국, 현재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리
A. 국가 안보 이유로 제재대상 될 가능성

Q. 북핵 문제, 한미FTA에 어떤 영향 있을까?
A. 북한 핵위협 속에 한미 FTA는 양국 관계 초석
A. 개정협상을 통해 양국 관계 긴밀히 해야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곽노성 교수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