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특별 초대석 도시재생 뉴딜, 성공 방정식

Q. ‘도시재생 뉴딜’ 기존 뉴타운 사업과 차이는?

·수도권 재개발(뉴타운) 사업추진 현황

구역수(곳) 조합원수(명)
서울 268 66,112
경기 208 56,352
인천 97 47,320

(2017년 5월 기준/ 자료:부동산114)

A. 뉴타운 사업, 인접한 다발성 재개발 하나로
A. 한꺼번에 35개 지역 발표하면서 지가상승
A. 도시재생, 기존 틀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개선
A. ‘공공재’에 주로 투자하여 도시 기능 재구성

Q. ‘도시재생 뉴딜’, 소득주도 성장에도 효과?
A. ‘도시재생 뉴딜’ 노동권 강화 측면의 정책
A. 수요 만들고 일자리 창출 효과
A. 막대한 재정 지출, 정확한 시뮬레이션 필요
A. 주민자치 거버넌스 생성효과

Q. 대한민국의 ‘도시’ 어떤 취약점 있나?
A. 대규모공동주택단지→범죄?교통?환경문제
A. 사회과학적?문화예술적?역사적 코드 부재
A. 경관성은 없고 기능성만 유지

Q. 도시재생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는?
A. 스페인 빌바오, 철강 산업 쇠퇴로 도시 쇠락
A. 구겐하임 미술관 설치로 관광도시로 탈바꿈
A. ‘빌바오 효과’ 라는 신조어 탄생
A. 오스트리아 브뢰겐츠, 인구 3만 소도시
A. 오페라 축제 기획→매년 1조원 이상의 수익

Q.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사업 추진 상황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요 내용

시기 연내 지정 시작
매년 100곳씩 5년 간 500곳
대상 노후 저층 주거지·구도심·쇠퇴한 농촌 등
방식 매년 10조원 씩 5년간 총 50조원 공적 재원 투입
LH·SH 등 공공기관 주도
(자료: 국토연구원)

A. 도시재생사업기획단, 7월부터 의견수렴 시작
A.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확정 예정
A. 부동산대책 등과 맞물리며 지연되는 상황
A. 올해 안,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할 계획

Q.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한 방향성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구분 대상지역

우리 동네 살리기 소규모 저층 주거 밀집지역
주거정비 지원형 저층 주거 밀집지역
일반 근린형 골목상권과 주거지혼재
중심 시가지형 상업?창업?역사?관광?문화예술 등
경제기반형 역세권?산단?항만 등

A. 공동체 문화와 사람관계를 중요시하는 방향
A. 물리적 개선과 함께 역사?문화예술 반영

Q. 문재인 표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에 대해?
A.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A. 사업을 통한 목표와 기대효과 분명해야

Q. 도시재생의 중요한 틀, ‘스마트 시티’?
A. 최근 흐름인 ‘스마트시티’ 무관할 수 없어
A. ‘도시’, 4차 산업이 융복합하려는 대상 포함
A. 도시는 4차 산업을 담는 그릇

Q.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언?
A.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 등과 조화가 필요
A. 향후 우리나라 도시의 방향성과 토대 마련
A. 5년 내 완성하려고 하면 졸속 우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