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리더에게 듣는다]문 경제정책, 잘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 서민 소득증대 최우선 추진
최저임금 인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증세 정책 대기업?고소득자 대상 세율 인상
근로시간 단축 주당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
탈원전 신규 원자력발전소 전면 백지화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국정 지지율 (단위:%)

노태우 57
김영삼 83
김대중 62
노무현 40
이명박 21
박근혜 52
문재인 78

(자료:한국갤럽)



Q.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 평가는?
A. 양질의 일자리 없이는 ‘소득주도 성장’ 불가능
A. 대통령 직속기관 신설에도 뚜렷한 정책 안 보여


Q. 최저임금 인상,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A. 지난 10여 년 간 소득분배 악화
A. 최저임금 인상, 분배구조 개선 위한 조치
A. 노동생산성 지나치게 상회하는 경우 존재
A. 정부지원까지 필요한 규모로 시행은 큰 무리


Q. 출범 첫 해부터 증세, 세법개정안의 초점은?

국민개세주의
한 국가의 국민 된 도리로서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A. 전반적인 조세제도의 개편이 필요
A. 공평과세원칙 적용 후 최고세율 인상이 바람직

Q. 법인세 인상과 일자리 창출, 상충되지 않나?

세계 주요국 법인세율 (단위:%)

미국 35
일본 32.1
호주 30
독일 29.7
한국 22
OECD평균 24.8

(자료:KPMG)


A. 소득세에 비해 법인세 인상은 더욱 신중해야
A. 금융위기 후 법인세 인상 국가는 재정위기 겪어
A. 전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율 인하

Q. 김상조 위원자의 ‘광폭 행보’, 평가는?
A. 갑질제재?재벌개혁?불공정거래 점검 등 주목
A. ‘기업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핵심
A. 성장 동력 확충의 토양 정비하는 노력 필요

Q. 8.2부동산 대책, 주택 안정화 가져올까?
A. 부동산 열기 잠재우는 데 ‘효과적’ 평가
A. 지나친 개입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은 피해야

Q. 이전 정부 ‘투자 확대’ 정책과의 비교?
A.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 탈피
A. 가계의 가처분소득 늘려 성장 원동력 삼는 전략
A. 이전 정부, 대기업 주도의 공급 중심 전략
A. ‘소득주도 성장론’ 남미?남유럽 등에서 추진

Q. ‘소득주도 성장’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A. 소득증가→소비증가 이어질지 의문
A. 과다한 가계부채로 소비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워
A. 가계소비 증가→기업투자 견인 의문
A.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 확충으로 이어져야
A. 이러한 연결고리 확실 시 돼야 정책 성공

한국경제학회 구정모 회장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