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대담-기아차]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Q.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내용 정리?

Q. 오늘 판결 결과 예상했나?

Q.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그 간의 진행내용?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일지

2011년 10월 7일 기아차 노조 2만 7,458명
집단 소송 제기

2014년 10월 31일 기아차 노조 13명
대표 소송 제기

2015년 3월 18일 집단소송 청구금액 확정 (6,869억원)

2017년 8월 24일 최종변론 진행

8월 31일 1심 선고

Q. ‘통상임금’에 대한 노조측과 사측의 입장은?

·통상임금
근로자의 특정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

A. 2013년 ‘갑을오토텍’ 소송, 통상임금 범위 제시
A. 통상임금 요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사 입장

노조(원고) VS 사측(피고)

"상여금은 통상임금… "통상임금서 상여금 제외한
사측, 소급적용해 지급해야" 신의 따라 노조와 임금협상"

Q. 애초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유는?
A.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않기로 노사간 협상
A. 대부분 기업에서 이미 관행으로 정착
A. 노사 합의 있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
A. 노사합의를 깨는 것이 ‘신의칙’ 어긋나는지 여부

Q. ‘신의성실의 원칙’ 이란?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A. 근대사법의 대원칙, 추상적인 일반 규범
A. 민법 제2조(신의성실)에서 신의칙 정신 반영

Q. 최근 ‘신의칙’ 인정 판결 사례는?

·통상임금 주요 판결 ‘신의칙’ 적용 여부

회사 1심 2심

아시아나항공 부정 인정 "유동성 위기 등 부채비율 악화"
현대중공업 부정 인정 "추가부담액 6300억원, 회사 존립 위태"
금호타이어 부정 인정 "워크아웃 종결 후 순손실 증가"

Q. 노조 측 손을 들어 준 사례는?
A.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판결 엇갈려
A. 두 기업 모두 심각한 영업부진은 마찬가지
A. 신의칙 근거인 ‘경영상의 어려움’ 판단 달라져

Q. ‘신의칙’ 적용에 대한 논란, 입장은?

Q. 추후 타 기업 통상임금 소송에 미칠 영향?

Q. 오늘 판결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A. 이미 리스크는 시장에 반영
A. 기아차, 경영상 어려움 부각시킨 면 있어
A. 이러한 ‘착시현상’ 투자심리에도 영향
A.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상승 여력 있어

Q. 판결과 관계없이 추가 상승 어려울 수도?
A. 중국 시장 회복이 관건
A. 사드 장기화 및 북미시장 회복세 더뎌
A. 확실한 모멘텀 없어 주가 제자리 가능성

Q.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우리 경제 영향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by매일경제TV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오정근 교수by매일경제TV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