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요금 할인 등을 통해 연간 4조6천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하기로 했는데요.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제외됐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인 4만 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천 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에 대해 월 1만1천 원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혜택이 실시되면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연 1조 원,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로 연 5천1백억 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임기 내 공공 와이파이와 3만 원대 요금제 서비스를 2만 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 연간 최대 4조6천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김정우 / 국정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
- "현재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보다 약정 할인율을 상향하는 것이 국민, 통신 소비자에게 더 큰 후생 증대 효과 가져온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고, 통신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