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브렉시트 개시, 포퓰리즘 후폭풍…경제 영향은?"

[글로벌 이슈진단]"브렉시트 개시, 포퓰리즘 후폭풍…경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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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김용진 교수>


Q. 메이 총리 연설 내용은?
A.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제 28일 오전에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고 하는 통보문에 서명했다. 영국의 유럽연합탈퇴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이 절차는 유럽연합 협정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른 것인데, 회원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통보하는 순간부터 2년동안 탈퇴 협상이 진행이된다. 이 통보문이 29일에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되는 순간 브렉시트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메이 총리는 통보문에 서명하면서 "더 위대한 영국이 되고 세계로 나가기 위한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서 이 나라의 모든 개개인을 위해 합당한 협상을 얻어내는 것이 나의 단호한 결의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역사적인 여정에서 우리는 모든 기회들에 직면해, 우리의 공통된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가 여기서 단결을 강조한 것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의회가 이날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한 두번째 주민투표를 의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Q. 극우 포퓰리즘 유럽 강타할까?
A. 지난 5일 실시한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지만 이를 극우 포퓰리즘의 확산 중단으로 결론짓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든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의원을 뽑는 총선인데다가 총선 표결방식이 미국 대선이나 브렉시트 국민투표와는 다르기 때문인데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이은 극우 포퓰리즘 도미노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금년 4~5월에 있는 프랑스 대선을 봐야 할 것 같다. 보기에는 극우 포퓰리즘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서 경제상황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Q. 포퓰리즘과 경제 관계는?
A. 바로 트럼프 불확실성과 영국의 브렉시트입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이슈의 시작점은 바로 '포퓰리즘'이었는데 두 가지 이슈의 현재 상황은 좀 다르다. 트럼프발 포퓰리즘은 반이민 행정명령 중단과 '오바마케어' 폐지 등이 있고 핵심 공약들이 추진력을 잃고 있는 반면 '하드 브렉시트'를 준비 중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유럽 포퓰리즘을 자극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초 다보스포럼에서 포퓰리즘 주의보와 트럼프 주의보 두가지가 내려졌는데 모두 현실화 되고 있다. 포퓰리즘은 대중추수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이성적이기 보다는 감성적이고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대중을 호도하고 이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거나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포퓰리즘은 경제상황이 어렵고 국가가 위기상황일 때, 그리고 정권이 정당성을 상실할 때 많이 나타나게 된다. 대중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마침 누군가가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들고 나타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에 휘둘린 국가들은 두고두고 고통을 받게 되고 아르헨티나, 스페인, 필리핀, 이탈리아 등등이 그런 나라들이라고 말할수있다. 포퓰리즘이 만연하면 국민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지며 경제가 경쟁력을 잃고 곤두박질치게 된다.


Q. 트럼프 포퓰리즘 추진력 상실?
A.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취임 2개월 만에 밀어붙인 '오바마케어' 대체 입법안인 '트럼프케어'가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 반이민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좌초된 후 두 번째 실패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Anything But Obama'식 정책을 통해 너무 성급하게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업적을 뒤집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다. 코리 로빈 브루클린대 정치학과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민주당 성향의) 미국인 절반만 분노하게 만들었다면, 트럼프케어는 공화당을 포함해 모두를 소외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고,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 같은 이는 "민주당이 60년간 전국민 건강보험을 추구해왔지만 2009년 정권을 잡은 뒤 8개월간 법안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불과 18일 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과 같은, 대다수 미국인의 이해가 걸린 문제는 더욱 신중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Q. 브렉시트 경제 영향?
A. 영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장기적으로는 관세절벽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등 영국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특히 유럽과의 교역이 절대적인 금융산업, 자동차산업, 항공산업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본다. 또한 브렉시트가 실현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영국의 시장점유율 하락 예상되고, 유럽 내 주요 국가들이 영국과의 공급 사슬 구조가 악화되면서 영국의 유럽 내 경제적 영향력이 축소될 전망이다. 유로존의 입장에서는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큰 구멍이 생기게 될 것이다. 우선은 도미노효과로 경제위기에 처한 그리스, 프랑스, 스웨덴, 등의 나라가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흔들리게 되면 60년간 추진해온 경제통합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특히 통화관련 이슈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은 국가별 재정정책은 가능하지만 통화정책이 불가능한 탓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국경통제문제가 불거지면 자유로운 무역자체가 위협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국가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들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고 향후 2년간의 협상과정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갈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Q. 지켜봐야 할 경제 이슈는?
A.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경제정책 기조가 최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인가 여부이다. 금융시장이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여전히 브렉시트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유로존이 흔들리는 결과가 나올지 그렇지 않으면 유로존은 더욱 결합하고 영국만 떨어져 나가게 될 지에 따라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셋째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적극적으로 풀었던 국가들이 재정긴축에 돌입할 것이냐는 것이 이슈이다. 재정긴축에 돌입하는 국가들이 많아진다면 세계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효과적인 통화정책이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존의 기축통화 중심의 체제가 금융위기 이후 심하게 흔들리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국가별로는 재정악화나 가계부채 문제로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슈들을 지켜보면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의 대응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선으로 내려 가면서 중국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 이후 해외직접투자(ODI) 관리 강화, 해외 위안화 대출 해외송금 규제, 해외 인수합병 사전심사, 개인 환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가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 주목해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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