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정책 심포지움 "지방분권화로 대체권력 창출해야"

지역산업정책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지방분권화로 중앙집권 대체권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지역정책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지역학회 등 4개의 지역 관련 학회가 공동주최한 공동학술심포지움이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지난 26년 동안 지방 분권정책 시행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긴 했지만 후견적 중앙집권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분권화로 중앙집권 권력에 대한 대체 권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교수는 또 "87년 헌정체제의 결함인 과잉 중앙집권제, 승자독식다수제, 엘리트 지배 대의제로 인한 소용돌이 집중제 현상이 나타났다"며 "연방적 지방분권제, 소수보호비례제 등을 통한 권력 공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과 지역산업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으로 지역간 격차는 물론 대도시권 인구집중 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발전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을 통해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