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동아시아 정세 변화, 한국 전략은?

[글로벌 이슈진단]동아시아 정세 변화, 한국 전략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마켓, 월가엔 지금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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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Q.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
A. 비록 국무부가 해명을 하긴 했지만, 미국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긴 말이라고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방국에 대해 언급할 때,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동맹, 친구, 파트너 순으로 언급하는데, 분명히 이 단어 선택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미 동맹, 미일 동맹 그리고 그 다음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보통 파트너라는 용어를 쓰는데 미일관계는 동맹국(our most important ally), 한미관계는 중요한 파트너(important partner)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2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외교 경험이 없어 언어 실수라는 측면이 있다. 틸러슨 장관은 정치가도 외교관도 아닌 그냥 미국 엑손 모빌 회사의 CEO 기업가 출신이다. 이 부분이 방일, 방한 중 핵 무장 허용 발언 등 말 실수를 하긴 하였으나 외교 비전문가가 국무부 장관이 되다 보니 미국 내에서 평이 좋지 않았다. 이것이 언어 실수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없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이다.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결국 미국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당연히 일본이 우선순위인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한중일 관계는 중국과 러시아의 한축과 미국과 일본의 한축에 끼여 있는 떠돌이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사드로 인해 북한, 중국, 러시아 진영과 한미일 진영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러한 한미일 진영에서도 우리의 존재감이 계속 희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Q. 중국, 북한 '가상의 적' 규정!
A. 중화권 여론에 의하면, 중국군이 최근 내부적으로 북한을 '가상의 적' 명단에 정식 포함하고 군사 배치를 대대적으로 조정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중국 인민해방군 39집단군이 북중 국경지대로 이동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외교안보 대결구도에서 북한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성급한 북중 관계의 대치 국면을 애기하기에는 이르다. 사실 과거 북한 핵 문제 관련 UN 안보리 제재안이 통과되었을 때도 제재를 가하면서도 항상 '북한 주민의 민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결국 북한경제가 성장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경제보복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있어도 무력사용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만 없다면 미국과의 선택지로서 좋은데, 핵무기라는 변수로 인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그러한 속내로 내보이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영향력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커지는 바람에 운신의 폭이 좁혀 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Q. 4월 초 미-중 정상 회담 결정
A. 우리가 기대했던 사드 관련 이슈는 일단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미국 측 6자 회담의 대표인 '조셉 윤'은 했다라고 발언하였다. 주요 회담 내용은 결국 4월 양국 정상회담 일정 및 주제 조율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된다. 지난 18일, 19일 이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윈윈 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강조하였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신(新)아태 전략에서 중국이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트럼프의 4% 성장, 2500만 명 고용창출 목표는 중국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어느 정도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갈 전망을 보아야 한다.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 국가 간 북한 핵 해결을 위해 의기투합할지, 아니면 입장차이면 확인할 지에 주목하여야 하고 일단 북한 제재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여전히 합의하나 그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만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Q. 한-중 관계 이대로 끝?
A. 일반적으로 중국이 반대하는 결정을 한 나라에 보복을 가할 때 주로 하는 형태가 일명 '3전' 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법률전은 자연스러운 논리로 소방법, 설비법 위반 등 법률적인 논리로 압박하는 것이고 여론전은 중국 내 상대방 국가에 대한 반항 심리를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불매 운동 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심리전은 이러한 법률전과 여론전을 통해 상대방 국가 내 사회적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경우이다. 결국 '자중지란'을 통해서 승복을 얻어내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 채널을 통해 미국으로 하여금 4월 미중 정상회담과 5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사드배치가 지금의 한중 간의 이슈가 아닌, 미중간의 이슈로 전(Buckpassing)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협상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사드도입의 주체는 주한미군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사드배치가 미중간에 논의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출구전략에서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할 것이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의 체면 세워주기(face saving)와 중국의 일보후퇴를 위한 논리제공이 필요하다. 지금 5월 대선 이후 새로운 지도부와 협상 가능성 등을 볼 수 있으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한중 경제 전략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과거 부처별로 국장급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정상 혹은 총리급으로 격상해 "한중 경제전략대화"를 매년 진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 양 국가 간 구두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구체화되지는 못하였다.

Q. 동아시아 정세 변화, 한국 전략은?
A. 한 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꼴이 되고 있다.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로 동아시아 정세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크며 작금의 미중 역학적 관계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입지는 점차 좁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중간의 외교적 관계도 점차 냉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한미 관계 또 한 과거와 다른 외교적 속셈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한미 밀월 관계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런 측면에서 크게 3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미국 및 중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토사구팽" 속의 주인공 사냥개처럼 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명분을 내세운 외교적 접근을 하되 좀 더 심도 깊은 스킨십 외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중간 파워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워싱턴 컨센세스 및 베이징 컨센세스 대결 구도 속에서 서울 컨센세스를 위한 플랫폼 경영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한국이 미·중간의 패권 틈바구니에서 강대국의 외교안보 '종속 변수'가 아니라, '자주 외교안보'를 위한 작업이 중장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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