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한ㆍ미ㆍ중ㆍ일 무역 관계 분석

[글로벌 이슈진단]한ㆍ미ㆍ중ㆍ일 무역 관계 분석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마켓, 월가엔 지금 무슨일이?
간밤 핫한 이슈를 집중 분석, 관련 국내외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한방에 제시합니다!

<출연자 :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Q. 사드 배치 가시화, 한ㆍ중 관계는?
A. 우리나라의 대(對)중국·홍콩 수출 비중은 약 31.8%(2015년 기준)이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만3000여 개(2013년 기준)나 된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롯데 외에도 중국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유아용품, 식품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을 꼭 집어 투자계획을 돌연 취소시킨다든지, (서류미비를 핑계 삼아)규제를 강화하거나, 한국 관광 가지 마라,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과 같은 경제 보복이 예상된다. 한중 통화 스와프가 오는 10월에 만기가 다가오는데, 양국간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연장을 낙관하기 어렵다. 한중 통화 스와프는 500억 달러(3600억 위안)인데, 통상 만기를 앞두고 3~4개월 전부터 협상을 시작한다. 한중간에는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환보유금액이 IMF가 권장하는 안전수준인 2조 8천억 달러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어 중국도 내 코가 석자라 쉽게 연장 협상에 나설지 의문이다. 3~4월은 사상 최대의 한미 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 키 리졸브 훈련이 펼쳐지는 만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로 한중 관계는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보듯, 정상간에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한중간에도 정상간 대화를 통해서 정치적 외교적 갈등을 풀고, 경제적 해법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Q. 트럼프 장벽, 미ㆍ일 관계는?
A. 미일관계는 트럼프의 TPP 탈퇴로 긴장이 이상기류가 흐르기도 했지만, 정상회담 이후 정례적인 "미일 경제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할 정도로 외교·안보부문의 동맹이 무역·재정·금융정책 부문에서 연대가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일본을 긴밀한 동맹으로 치켜세웠는데, 트럼프의 1조 달러 인프라투자계획에 일본 연기금으로 부터 거액의 자금지원을 약속 받았고, 미국에 투자계획을 밝힌 소프트 뱅크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언급할 정도였다. 4월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소다로 부총리간 미일간 자동차무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의제로 경제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구체화될 경우, 일본 자동차산업은 직격탄을 받게 되고, 전자부품산업도 중국산제품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만큼, 간접적인 악 영향을 받게 된다. 국경세가 도입돼 미국의 전세계 수입이 10% 감소하게 될 경우, 일본은 단기적으로 자동차(-0.9조엔), 정보통신기계(-2000억엔), 전기기계(-1000억엔)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일본에 진출해 있는 현지법인이 세금인하로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Q. TPP 무산, 한ㆍ일 산업 영향은?
A. 도널드 트럼프는 "이익이 되지 않는 자유무역협정은 거절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된 만큼, 제45대 대통령이 된지 사흘도 안돼 TPP를 폐기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3%지만, 미국이 빠진 TPP의 경제규모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참가국 11개국이 새로운 틀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 TPP의 구심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 TPP에 참가한 11개국은 미국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할 밖에 없게 되었다. TPP가 발효됐다면 12개국의 수출상품의 80%가 관세가 즉시 사리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GDP는 0.3% 감소하고, 수출은 1.0% 줄어든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수출상품인 자동차와 부품소재산업은 물론이고, 기계산업, 전기·전자 등은 피해가 가장 크지만, 다행히 TPP가 폐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나쁠 것은 없다.

Q. 환율 조작국 이슈, 미ㆍ중 관계는?
A. 미국 독립 싱크탱크인 이코노믹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미,중간 무역불균형으로 인해서 2001~2015년 사이에 35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하였다. 미국은 지난 15년간 무려 4832억 달러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이전 15년보다 4배 규모에 달한다고 하였다. 미국 내 잃어버린 일자리 중 75%가 제조업인데, 이 같은 제조업의 공동화의 원인을 보고서는 (1)중국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 심화, (2)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신임 재무장관은 19일 상원 임명 청문회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4월 재무부가 주요 무역상대국의 환율정책보고서 발표 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트럼프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조작국 지정에 최대 중요 포인트로 놓고 원하는 수준까지 위안화가 절상압력을 가할것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관세율 조정, 1988년 일본 자동차에 내려졌던 슈퍼301조(포괄경쟁력법)와 같은 강력한 법안을 통해서 수입량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Q. 무역 전쟁 속 우리나라 전략은?
A. 미국의 세제개혁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될 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한국경제에 큰 영향이 우려된다. 연간 106만대의 대미 자동차는 16% 정도 감소할 수 있고, 국내 일자리 10~20만개의 감소위험이 있다. 또, 중국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정보기술, 전기기계도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이 국경세 도입이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덤핑관세나 세이프 가드를 적용해 수입물량을 10% 감소시킨다면 우리나라는 290억 달러 규모의 생산감소가 발생한다. 여기에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무역장벽은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 우리기업들은 브랜드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중국 시장에만 올인 하기 보다는 동남아, 남미 등 시장 다변화와 온라인 사업 강화 등을 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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