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색카드’ 개정 연내 실시, 편리화 한층 제고

얼마 전 공안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안부가 20개 부위(部委, 국무원 산하의 부와 위원회)와 외국인 영주권 활용 방안을 놓고 세미나를 진행해 영주권 편리화 개정, 영주권 신분 증명기능 강화를 추진했다. 또한 개정판 영주권이 연내 가동됨에 따라 더욱 편리해지고 중국의 ‘녹색카드(영주권) 함금량(含金量)’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2015년 9월 15일,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제16차 회의에서 ‘외국인 영주 서비스관리 강화에 대한 의견’을 심의 통과시켰다. 1여 년간 공안부는 ‘외국인 영주 관리조례(심의 송부안)’를 초안 제정하여 베이징, 상하이, 광둥(廣東), 푸젠(福建) 등지에서 더욱 편리한 인재 영주제도 시행을 모색함에 따라 인재 시장화 루트, 외국계 화교 우대정책, 신분전환제도, 점수평가제 수립에 주력했다. 외국인 영주제도의 전면적 개혁으로 인해 갈수록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에 진출해 정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공안부에서 외국인 1576명에게 영주권을 승인해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외에도 공안부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비자, 출입국, 체류 관련 정책을 최적화하고 있다. 현재 전국 87곳에 비자센터를 설치하고, 15개 도시에서 일부 국가 외국인을 상대로 72시간 경유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동시에 쑤저우(蘇州), 저장(浙江), 상하이 지역의 경우는 일부 국가 외국인을 상대로 144시간 경유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외국인 출입국 인원이 5653만 인원에 달해 2015년에 비해 8.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점지역 발전에 적극 나서기 위해 공안부에서 포괄적이고 영향력이 큰 출입국 정책조치를 연달아 내놓아 더 많은 우수 인재들의 중국 내 창업을 촉진했다. 예를 들면 2015년 7월과 2016년 12월에 공안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상하이 과학기술창업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22개 정책조치를 마련했고, 2016년 1월에는 베이징 혁신발전 지원을 위한 20개 출입국 정책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안부 중관춘(中關村) 외국인 영주 서비스센터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