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시가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지역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제1회 부동산 핫이슈 설명회에서 층고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펼쳐졌습니다.
백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최고 35층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제한 이른바 '35층 룰'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층고제한에 관한 상반된 주장이 펼쳐졌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제1회 부동산 핫이슈 설명회'를 열고 '35층 층고제한이 재건축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발표자로 참석한 서울시 측은 그간 시민과 전문가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높이관리기준을 마련했다며 초고층 관리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과 과장은 "획일적 고층 아파트의 건설은 서울 도시 경관의 정체성, 경쟁력을 훼손했다"며 "서울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최진석 / 서울시 도시계획과 과장
- "층수를 다양하게 한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30층~35층 이내에서 충분하게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고요. 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지와 밀도, 용도에 따라 최고높이를 차등 관리하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이 차등안이 도심과 광역중심에 짓는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50층 층수를 허용해 주면서, 아파트는 제한하고 있어 지역별로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잠실주공5단지는 50층 재건축 가능성이 생겼지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은 층고제한을 받게돼 재건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 인터뷰 : 박합수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건폐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쾌적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아파트의 가치도 당연히 높아지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

용적률 규제와 별도로 층수규제를 둔 것이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박 위원은 서울시가 좁은 땅의 체계적인 활용, 한강변의 효율적인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종 주거지역 중 필요한 곳은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 검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반포지구 1·2·4주구와 신반포 3차 아파트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 조합원들도 서울시가 층고제한 기준을 상향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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