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감세와 수수료 인하로 실물경제 믿음 고취

[인민망 한국어판 2월 15일] 지난 8일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는 수수료 정리에 방점을 찍었다. 새해 국무원 부처는 기업 부담 줄이기 단행의 돌격 나팔을 불었다. 회의에서는 △사업기관의 불합리한 수수료를 없애고 중개기관이 정부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단호히 척결하고 △업종협회 및 상회가 제조업 기업의 입회나 불법 수수료 징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며 △수수료 징수 명세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기업의 수수료 징수 관련 자율 재량권을 줄이기로 했다.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시장이 활력적으로 발전하는 데 달려 있고, 시장 활력의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세금이 줄어들고 수수료가 인하되고 발전환경이 좋아지면 실물경제 발전은 믿음이 있고 경제는 활력을 띄게 된다.
제13차 5개년 계획 시작의 해를 회고해 보면 당시 단행된 감세와 수수료 인하 정책의 이면에는 당중앙과 국무원이 국가의 ‘돈주머니’ 줄이기를 통해 기업이 전환 업그레이드를 늘리는 방법과 바꾸어 경제발전의 동력을 강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실질적인 조치는 우리 모두의 ‘돈주머니’에 관계된다.
재정부 데이터에서 2016년 전국의 일반 공공예산수입은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5.8%의 증가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1998년 이후 중국 재정수입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서 정책성 수입 감소가 비교적 많았고 기업 관련 수수료 징수 면제 범위 정리 등이 수입 감소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정부 세정사(司) 담당자는 작년 5월 1일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과 생활서비스 4대 업종으로 확산되었고, 모든 기업의 신규 부동산에 포함된 증치세도 공제범위에 포함되었다면서 현재 시범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발전 추세도 달마다 나아지고 있어 올해 감세 총 규모는 5천 억 위안을 초과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조건에 맞는 스톡옵션과 기술을 출자해 주주가 되는 것에 대해 납세 이연 우대 시행,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정책 범위 완화, 첨단 기술기업 인정방법을 수정해 과학기술형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했다. 2016년 재세 부처는 또 일련의 세수우대정책을 통해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지원하고 보편적인 수수료 인하 방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추었다.
재정부 세정사 담당자는 2016년 중앙은 신채지(新菜地)개발건설기금 등 7항목의 정부성 기금을 철폐하거나 징수 중단, 통합했다. 또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 부가, 수리건설 기금을 징수하는 면제 범위를 현행 월 매출액 또는 거래액 3만 위안 미만에서 10만 위안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영세업체에게만 면제하던 18항목의 행정사업성 수수료를 모든 기업과 개인으로 확대했다. 이런 조치들은 매년 기업과 개인의 부담 약 270억 위안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올해는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의 해이다. 샤오제(肖捷) 재정부 부장은 전국재정업무회의에서 세금 줄이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에 부응해 올해 감세와 수수료 인하 정책 시행에 힘을 실어 규모를 적당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완비하는 것 외에 새로운 감세조치 시행도 연구할 것이다. 한편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의 최근 배치는 새해 수수료 정리는 감세와 더 연동되어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실효를 거두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시장 주체의 감세와 수수료 인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요한 일환이다. 2016년 전격적으로 실시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에 이어 올해 기업 관련 수수료를 정리하고 규범화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의 ‘초점’이 될 것이다. 국가가 감세와 수수료 인하를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것은 기업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발전 전망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망이 안정되고 시장이 안정되어야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운행될 수 있다.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