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중국발 '비관세' 난관, 국내 산업 영향은?

[글로벌 이슈진단]중국발 '비관세' 난관, 국내 산업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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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Q. 비관세 장벽이 의미하는 것과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은?
A. 일반적으로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구분한다. 관세장벽은 관세를 통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외국기업의 국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 (FTA가 대표적으로 관세장벽 철폐를 의미)이고, 비관세 장벽은 관세장벽을 제외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의미한다. 문제는 관세장벽은 지금의 WTO 체제 하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있지만, 비관세 장벽은 매우 인위적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GDP의 80%가 넘게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자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주요 국가 비관세장벽 현황을 보면 중국이 26건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실 이 수치보다는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무역 기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위생 및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인데, TBT와 SPS(농 식품 위생: 분유사례) 건수가 전체 비관세장벽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Q.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산업별로 많은 영향을 미칠 이유는?
A.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히 산업별로 언급하기에는 각 산업별로 해당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2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기업의 중국수출시 해당되는 비관세장벽과 중국 내 투자기업이 중국사업 진행시 해당되는 비관세장벽으로 분류해서 보는 것이 좋다. 수출 중심의 비관세 장벽의 경우 TBT와 SPS로 얘기되는 각종 비관세장벽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 통관절차(중국은 지역별로 통관절차가 다르다 등), 각종 인허가 및 위생관련 이슈들이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 및 ICT 산업의 경우 각종 규제(게임의 판호 규제, 각종 방송 콘텐츠 산업 규제 등) 등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에는 방화벽 만리장성(Great Fire Wall)(유투브, 트위터, 페이스북이 열리지 않는 사례)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 정부가 불편해 하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TBT의 경우 각종 표준 및 인허가 제도, 마킹과 라벨링 등이 있다. 중국<표준화법 실시조례>에 의하면, 중국의 표준은 국가표준과 업종 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으로 분류할 수 있고, 국가표준과 업종표준은 다시 강제표준과 자율 표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표준에도 강제표준이 있으나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만 강제표준으로 분류한다. 2016년 현재 중국의 강제표준은 대략 4,000여 종에 이름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강제표준이 CCC(중국강제인증)인데, 전기, 전자제품, 통신관련 제품(부품소재 산업)은 모두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 자율인증인 경우도 중국 바이어가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반드시 받아야만 중국수출이 가능하며 화장품 및 식품산업의 경우 중국 수출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이다. 중국 내 투자기업이 중국사업 진행시 해당되는 비관세장벽은 각 산업별로 지분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국에서 반드시 조인트벤처로 해야 하고, 외국계 극장의 경우도 중국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Buy China 지침", 즉 "차이나 인사이드"로 불리는 자국산 우선구매 원칙이 있으며 환경설비산업, 건설, SW산업의 경우 중국 정부 조달 법에 의해 입찰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기업 이름으로 직접 진출이 어려운 상태이다. 헬스 케어 산업도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성향이 매우 강한 분야이다.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 및 소방관련 조사 강화 등이 있으며 최근 롯데그룹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중국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국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산업, 조선 및 선박, 철강 산업도 그렇게 성장했다.

Q. 중국정부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A. 국내에 비관세장벽협의체가 있긴 한데, 좀 더 현실 접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비관세장벽은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국가와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자면, 기존 중국시장의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말은 단시간 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통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 FTA 협정서 본문 195쪽, 부속서 까지 포함할 경우 1,077쪽이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권고조항이다. 중국이 최초로 FTA에서 별도 챕터 채택(금융, 통신, 전자상거래)을 하였으며, 한중 FTA 22개 쳅터, 한미 FTA(24개 챕터), 한EU FTA(15개 챕터)를 채택하였다. 중국의 표준 제도 간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하고, 사례 발굴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소통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이 한중 FTA "Contact Point"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강화 및 지속적인 활용 방안 제시해야한다. 한중 FTA TBT 위원회의 역할은 강제인증 vs 자율인증이며,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즉 상호인증부분도 업종별로 적극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고 수출중심은 비관세 장벽 vs 내수시장 중심의 비관세 장벽이다.

Q.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더욱 강화될 경우, 향후 전망과 영향은?
A. 작금의 사드 문제는 실제 보도된 내용보다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비관세 장벽의 경우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지금의 수출중심의 비관세 장벽에서 향후 내수시장 중심의 비관세 장벽으로 상황이 악화될 소지가 매우 많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수가 대략 2만 5천 개 정도인데, 향후 다가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기업의 경우 세무 및 소방 조사 강화, 인허가 지연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가격이 주요 타깃이 될 수도 있다. 이전가격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다국적기업간의 이전가격조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이러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정리하면, 중국시장의 변수가 매우 가변적이며 취사선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익기반의 다양화가 중요하다. 모든 것이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 중에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것 중에 좋은 것이 있는 상황” 이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선택하고 믹스하여 위험 분산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Q. 중국경제 전망과 대응전략은?
A. 결론적으로 2017년 중국경제는 지난 개혁의 구조 속에서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매체에서 중국경제 둔화를 지적하면서, 다양한 대내외 변수로 인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중국의 성장둔화는 리스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성장전략에 있어 "경제성장 방식 전환의 결과" 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일종의 성장 통으로 볼 수 있다. 작년처럼 브렉시트, 미국 금리인상, 트럼프 노믹스 등 대외 악재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한 중국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6.5%-7% 구간성장을 지켜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의 대응전략으로는 미중 무역 간 마찰이 생겨 중국의 대미수출 악화로 인한 한국산 중간재 제품 수출 악화가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수용 제품으로 수출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군을 준비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노령화로 인한 실버산업 (현재 약 1억 5천만 명의 65세 이상 인구가 5년 후 약 2억 4천만 명으로 확대)과 2자녀 정책에 따른 키즈산업 및 Fun 산업 진출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과 기업차원의 서비스 산업진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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