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반품요청권 보장…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가 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대리점 간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첫 표준계약서로, 대리점이 본사에 내는 외상매입대금 지연지급 이자율을 상법상 이자율인 6%로 설정했습니다.
또 연대 보증은 담보 제공 방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증권만 담보 방법으로 예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