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4월 위기설, 실현 가능성 있나?

[글로벌 이슈진단]4월 위기설, 실현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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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Q. '4월 위기설', 배경은?
A. 4월을 전후해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통상마찰이 확대되었고, 불안 심리로 비트코인과 시보금리가 급등하였다. 4월 위기설의 정체는 4월을 전후하여 미중간의 갈등 2분기에 안보·외교·통상·환율 측면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본다. 먼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인 키 리졸브가 3월~4월에 실시된다. 올해는 중국의 비대칭전력인 핵 억지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한반도에 사드나 전략자산(핵잠수함, B-52장거리 폭격기, F-22스텔스전투기, 스텔스 함정인 줌왈트)이 배치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자존심이 센 중국도 강 대강으로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는 취임 100일간이 끝나는 4월말 허니문기간까지는 대중국 통상압력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잇따른 반덤핑판정, 상계관세부과, 세이프가드 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월 미 재무부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져 불안 심리로 인해 중국내 비트코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3년 만에 1000달러를 돌파했고, 정부의 외환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단기은행간 거래금리가 100%나 넘는 이상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Q. 4월,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A. 대미 무역흑자금액과 환율감시국의 발동요건으로 대중국 수입량을 조절할 카드이다. 위안화절상, 관세율 인상, 슈퍼301조를 발동할 것이다. 트럼프는 작년 미국 무역적자 5023억 달러 중, 중국(3470억 달러)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신임 재무장관은 상원 임명 청문회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4월 재무부가 주요 무역상대국의 환율정책보고서 발표 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을 보면, 대미무역흑자(200억 달러 이상), 1개 항목 밖에 저촉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환율 감시국’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역흑자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무역불균형을 조작국지정에 최대 중요 포인트로 놓고 원하는 수준까지 위안화가 절상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래도 무역적자가 축소되지 않는다면 고율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부과, 세이프가드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1988년 일본 자동차에 내려졌던 슈퍼301조(포괄 경쟁력 법)와 같은 강력한 법안을 통해서 수입량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4월 위기설이 찾아온다면 중국경제는 리먼 쇼크 뒤인 2009년 때처럼 수출 감소율 16%, 성장률은 4%Pt 떨어졌던 때와 같은 충격을 받게 된다. 중국은 언제든 유동화 시킬 수 있는 미국 국채만 1조1천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IMF의 기준에 근거한 적정외환보유액 1.7조 달러를 웃도는 안전수준이다. 또 외환시장 방어에 쓸 실탄을 갖고 있어 상반기엔 위안화가 급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Q. 환율조작관찰 대상국, 한국도 위험하다?
A. 한국이 환율조작국 2개 항목에 저축되었고, 무역불균형시정과 공정무역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을 보면, ①대미무역흑자(200억 달러 이상), ②경상수지가 GDP대비 3% 초과, 환율개입규모가 GDP대비 2% 이상 중에 2개 항목에 저촉되면 감시명단에 들어가고, 3개항이 저축되면 조작국가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개 항목에 저축되어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한국기업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 공정 무역 등의 구체적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확률이 높다.

Q. 중국 외환보유액 감소, 글로벌 경제 영향은?
A. 1월 중국 외환보유액 3조 달러가 붕괴되었다. 미국기업의 2~3조 달러 유보금이 중화권에서 운용되었고, 단기적으로 1조 달러 자금이 미국에 환류 되었다. 중국은 외화구매제한, 외국송금 한도를 낮추고, 각종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심리적 마지노선 3조 달러 붕괴를 막지 못했다. 중국은 2014년 6월말 외환보유액이 3조993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년 반 만에 1조 달러가 사라졌다. 외환시장개입에 따른 감소도 있지만, 외국인 중심의 자금유출이 계속 일어난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현재 외환보유액 2조9천억 달러에는 민간기업과 은행의 달러보유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기업을 비롯해 글로벌기업이 갖고 있는 2조~3조 달러 규모의 해외유보이익이 대부분 홍콩과 싱가폴 금융기관을 통해서 중국계 은행에 무역금융이나 CD와 단기 대출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이 곧 미국기업의 해외유보금에 대한 본국 환류 시 한시적인 세재혜택이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 1조 달러의 자금이 미국으로 환류 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유보이익 환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달러는 20~25% 절상될 수 있어 중국은 주가 하락,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부동산버블 붕괴위험이 높고, 아시아신흥국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Q. 미ㆍ중 경제 전쟁, 한국의 입장은?A. 미·중, 결정적 군사적 충돌은 회피할 것이다. 반독점법 정비를 통한 한국기업 때리기로 3.15완후이, 질검총국의 한국기업 고발이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의 능력으로는 미국과의 갈등이 길어지면 잃는 것이 많은 만큼, 미중간의 충돌보다, 미국 동맹국은 우리나라와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 2분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압력뿐만 아니라, 경제보복 강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인 키 리졸브가 3월~4월에 실시된다. 올해는 중국의 비대칭전력인 핵 억지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한반도에 사드나 전략자산(핵잠수함, B-52장거리 폭격기, F-22스텔스전투기, 스텔스 함정인 줌왈트)이 배치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삼성, LG 등 대기업을 겨냥한 '반독점법'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한국기업 때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3월 15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에 CCTV '3.15완후이(3.15晩?)' 프로그램에 한국기업을 고발할 확률이 높다. 중국 질량감독험검역총국(질검총국)을 통해서 화장품(에센스, 세안제,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등 인기상품), 주스, 라면, 과자, 인삼, 굴 등 음식료제품 등에 부당한 요구나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Q. 한국 기업 고발, 어떤 방식인가?
A.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고발방송의 표적이다.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와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고, 고발당한 기업은 매출감소와 시장의 퇴출 위험이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매년 3월 15일이면 중국관영 중앙TV(CCTV)가 저녁에 방송하는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을 숨죽이고 지켜본다. 세계소비자의 날에 결함제품이나 질 나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고발하기 때문이다. 방송을 탄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중국 사업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최근 고발된 기업을 보면 일본, 미국, 독일 기업이 유난히 많았다. .서비스 대응은 물론 품질관리, 에프터 서비스에 대해 비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최근 품질 논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 핸드폰, 현대자동차그룹뿐만 아니라, 화장품, 라면 등 소비제품에 대해서 결함과 품질을 과장 표시했다고 방송해, 중국에서 퇴출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품질관리와 서비스에도 물론 신경 써야 하지만, 소비자 대응에 소홀하고, 판매촉진을 위해서 과대광고나 결함상품을 숨기기 행위가 적발되면 중국시장에서 호된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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