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트럼프, 대중국 환율전쟁 선포

Q. 트럼프 강경 행보, ‘미-중 무역전쟁’ 현실화 되나?
A. 트럼프의 TPP 및 NAFTA 재협상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았을 때, 향후 미중간 무역전쟁은 시간문제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대중국 강경론자뿐만 아니라,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 신설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에 임명된 사람을 주목해야 하는데, 바로 ‘피터 나바로’ 교수이다. 국가무역위원회는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노동부 등을 산하에 둔 기구로 무역과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캘리포니아 어바인대 교수로 트럼프 행정부에 몇 안되는 경제학자로, 미국이 중국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는 내용의 책,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날(Death by China)'의 저자이기 때문이다. 즉 중국에 매우 적대적인 학자이자 관료이다.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중미간 크고 작은 통상마찰은 있겠지만, ‘G2 전쟁’에 비유되는 보복 무역전쟁의 가능성 그다지 높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미중간의 관계의 ‘적과의 동침’ 이다. (미국은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은 미국이 필요)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 제품에 65% 관세폭탄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도 대형세탁기에 대해서도 최대 52%의 반덤핑 관세 조치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통상마찰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 라는 애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오마바 정부때부터 조사한 결과에 대한 조치이다. 만약 무역전쟁이 일어난다면 단순히 두 나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글로벌 경제는 고도의 국제분업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100달러 제품 중 대략 40달러의 부가가치는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었다. 여기는 한국, 일본 및 유럽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중국에서 최종재가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기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만약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트럼프의 4% 성장, 2500만 명 고용창출 목표는 힘들 수도 있다. 때문에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 협상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어느 정도의 양보를 이끌어내 무역전쟁을 피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Q. 4월, 환율전쟁 시작?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되나?
A.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뿐만 아니라 취임 첫날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대중 무역 흑자규모가 2015년 기준 3,672억 불로 전체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거의 50%(정확히 49.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China Bashing) 일단 제 의견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애기하는 환율조작국 3가지 조건에 중국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명분이 부족하다. 사실 일본경제가 60년대 고속성장을 하면서 70년대초 미국의 대일 적자가 심했고(미국수입량의 20%가 일본산 제품), 그에 따른 ‘Japan Bashing’을 시작했고 그 유명한 슈퍼 301조를 통해 결국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했다. 이러한 슈퍼 301조는 결국 플라자 합의를 도출해 냈다.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무역적자 해소 등을 목적으로 1988년<무역촉진법>을 제정, 동 법에 환율조작국 지정, 지식재산권 보호, 불공정 무역관행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동<무역촉진법>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상대 국가를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국가 (해당)
-2015년 대미 흑자규모 3,672억 달러, 2016년도의 경우도 약 3,500억 달러
-이 부분이 트럼프가 가장 불만을 가지는 내용
② GDP대비 경상수지흑자 GDP의 3% 이상 (과거 해당됨, 점차 감소추세)
- 2015년 3%를 기록했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 지난 4/4분기에는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흑자 비중은 2.4% 오히려 하락
- IMF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중국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0.8%까지 하락
③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해당 안됨)
(환율개입을 통해 외환자산 순매수액 비중이 GDP의 2%를 초과하는 국가)
-최근 중국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외화를 풀어 위안화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하면<무역촉진법>상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즉, 미국 재무부의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4월과 10월에 내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진행한다. 또한 1980년대의 슈퍼 301조의 부활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따. 1990년 공식 종료되었지만,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3차례나 부활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슈퍼 301조'에 의해 미국은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할 수 있다. 해당 국가가 미국과의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 임의적으로 그 국가의 특정 상품에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쿼터를 실시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Q. 중국 “조작국 조건 안 된다” 반발, 중국 대응은?
A.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요약할 수 있다.

① 중국이 내 놓을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당연히 미국을 WTO에 제소
-하지만 WTO 제소에서 최종 판결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간동안 중국이 받을 타격은 매우 크다.

② 중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 부과할 수 있는 시나리오 → 이럴 경우 G2간 무역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된다. 예) 미국산 자동차, 기계장비, 첨단 부품 등 수입제한,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중단 조치, 미국 보잉사 항공기 주문 취소 등 매우 다양하다. 이미 중국정부도 이에 대한 관련 조사 작업에 착수, 준비중이다.
전망) 미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4개 품목, 비행기(56%), 콩(26%),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진행될 가능성(4개 품목 합쳐서 거의 90%)

- 무역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단중국의 대미수출(4234억 달러)이 대미수입(1,041억 달러)보다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③ 막대한 중국시장을 보고 들어오는 미국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카드
- 자동차 시장을 예를 든다면, 2016년 중국의 신차판매시장은 2,802만대로 미국보다 1047만대가 많다. 2016년에 미국계 자동차가 중국에 판매대수는 296만대로 중국전체의 12.2%를 차지한다.
- 2015년 미국 GM은 연결순이익 97억 달러 중에 20%를 중국에서 벌었고, 포드는 16%에 달한다.

④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내다 파는 시나리오
- 중국 인민은행은 미국 대선이 있던 작년 11월 66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시장에 팔았다. (남은 국채 보유 규모가 1조 500억 달러 정도)
- 만약 중국이 추가로 미국국채를 대거 매도할 경우 당연히 채권금리가 치솟아 글로벌 채권시장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 이 말은 ‘미국국채 = 안전자산’이라는 공식이 깨질 수도 있다.

Q. G2 무역 갈등, 위안화 환율에 미칠 영향은?
A.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중국의 위안화 절하라는 카드로 더욱 맞대응하는 ‘환율전쟁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는 금년 말 위안화는 달러화 대비 7.25위안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지속적인 위안화 절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위안화 절상 압박 카드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국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완만한 위안화 절하를 원하고 있어 당분간 위안화는 미중 양국의 다른 환율정책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무척 큰 움직임이 예상된다. 중국입장에서 위안화 절하 기조를 고수하면서도, 현재 외환보유고 축소(2016년 기준 3조 110억 달러)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당면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위안화가 절하될 것으로 전망됐다. 위안화 절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해외자본이 유출되고 있고,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자금이 달러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선의 달러매도를 통해 위안화 환율 유지되었다. 사실 중국은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 7위안 돌파와 외환보유고 3조 달러 붕괴라는 ‘더블쇼크’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정부개입을 통해 위안화 환율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이다. 즉 환율방어를 위한 달러매도 → 외환보유고 감소 → 중국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확대 → 위안화 가치 하락의 악순환 진행될 것이다. 이는 곧 “위안화 국제화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16년 11월 IMF SDR 편입됨으로서 기축통화) 위안화의 기축통화를 위해서는 무역결제통화 → 국제투자통화 → 준비자산 통화의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1단계 무역결제 통화에서 문제생겼다.
-예) 중국의 대외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2015년에는 26%에서 2016년에는 거의 16%까지 하락 (위안화 가치하락은 결국 달러 결제비중 상승을 의미)

Q. 미-중 강대강 구조 속, 한국 경제 대응은?
A. 사실 한국은 향후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과 중국과의 사드배치 관련 이슈 해결 등 많은 어려움, 즉 사면초과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단기간내 무역보복은 없겠지만(중국이슈가 크기 때문), 분명히 그 가시권에 들어가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규모가 2015년 기준 283억 불로 환율조작국 해당 조건에 들어가고, 미국 국가별 무역수지 7위 규모이다. 국가별 무역수지 비중에서 중국이 1위(50%), 독일(10%), 일본(9.2%) 순이다. 미중간 무역전쟁 발발 시, 한국에 미치는 크게 5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①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높은 관세장벽
② 한국의 환율조작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른 통상압박 가능성
(제조 및 서비스 시장 개방폭 확대: 2016년 한국산 철강에 60% 상계관세)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늘어날수록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가능성
→그에 따른 원화 환율 절상 가능성
③ 한미 FTA 재협상 시나리오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가능성 낮음)
④ 미중간 환율전쟁의 여파로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 중국과의 무역의존도 가 높은 한국도 피해 (한국의 대중수출 70% 이상이 중간재)
⑤ 국내시장에서 차이나 머니의 유출현상이 가속화 될 가능성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① 미국과 중국 무역 의존율을 낮추고 수출시장의 다변화하고,
(홍콩포함 중국의존도가 31%, 미국의존도가 13% 합치면 거의 45% 육박)
② R&D 투자를 늘려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무역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③ 정확한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실리적인 통상외교를 정부가 해야한다.
(양분법적인 미국 중심의 통상외교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함)
④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미중간 무역전쟁 가능성 혹은 중국경제하락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아니라, 이러한 리스크 가능성에 대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것을 빠른 시간내 작동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리스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by 매일경제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