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미분양 늪, 주택경기 암초로?

Q. 대선주자들의 ‘대출규제’ 공약, 부동산 또 흔들릴까?
A. 파장은 없을 순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들은 원론적이다. 대출 규제 자체는 어느정도는 되어야한다는 부분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상황 자체가 나빠져 있는 상황이고, 나빠져 있는 경제 상황이 언제쯤 개선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메시지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함부로 시장을 더욱 옥죄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Q. 7월 LTV? DTI 완화 종료…연장 가능성 없나?
A. 물론 정책 수단의 하나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흔듦으로 해, 시장을 냉탕온탕으로 가게끔 했던 원인 제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연장해야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투기 열기 신호가 나온다든지, 경기가 나아져 주택 시장으로의 돈이 쏠림현상이 보인다든지의 현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Q. 집단대출규제 시행 이후, 체감되는 시장 변화는?
A. 본격적으로 분양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즌이 아니다보니, 강한 신호라든지 볼 수가 없다. 다만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집단 대출 규제 따른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경기로 인해서 위축이 된건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Q. 대선주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한 목소리…왜?
A. 과거 대선 앞두고 항상 나왔던 문제이다. 결국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는 과거에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해서 충분히 보유세가 올라와 있지 않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Q. 현재 시장, 추가 정책 필요 vs 시장에 맡겨야?
A. 합리선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리를 통해서나 세금을 통해서 조절을 하려고 해야지, 징벌적인 성격을 띄는 것은 불합리한다고 보여진다.

Q. 전매제한 시행 두 달, 분양시장이 주택시장 변수될까?
A. 상당기간 시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매제한 등을 보면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크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경제상황 자체가 나아지지 않는 한 미분양은 계속 쌓여갈 것이라고 본다. 일단 공급조절에 들어가야 할 것 이라고 본다.

Q. 상반기 ‘주택매수 자제’? 관심 가질 시장은?
A. 주택매수 자제라는 표현보다 당분간 얼마가될 지 모르지만 현금보유라고 항상 이야기를 한다. 주택매수 자제라는 것은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사야될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입장에서는 현금보유가 낫지 않나 생각이 든다. 즉, 현금을 보유하고 시장을 관망하자는 뜻이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by 매일경제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