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트럼프 ‘행정명령’ 파장은?

Q.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파장 확산…쟁점은?
A. 행정명령은 이라크와 시리아, 수단,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과 입국을 향후 90일 동안 금지하고, 테러위험 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은 무기한 금지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트럼프는 테러범이 미국에 입국할 가능성(테러의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고, 이 조치에 대한 지지자들도 이민자에 대해 반감은 없지만, 테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대자들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신념이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비인간적이고, 미국의 정체성이자 뿌리를 흔드는 일(오바마, 미국 핵심가치의 위기)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집단적 피해의식’이나 ‘보복적 정서’에 기초한 선동정치이다. 미국 언론들의 팩트 체크에 따르면 미국인이 외국 태생 테러리스트에 의해 사망할 확률은 0.00003%, 9?11 이후로 무슬림 극단주의 테러에 의해 사망한 사람의 수 9명, 미국 내 총기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수 12,843명, 교통사고 사망자수 37,000명, 난민출신의 테러행위로 사망한 수 0명이다. 또한, 2001년 이후 무슬림 테러 범죄와 관련해 체포된 180명 중 11명 만이 트럼프가 비자 발급을 금지한 7개국 출신이다.

Q. 미 16개주 법무장관 반대성명…무효화 가능성 있나?
A. 행정명령이란, 헌법 2조 ‘행정권한의 허용’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발동한다. 먼저, 의회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다만 행정명령에 반하는 법률 제정이나 행정명령 추진 위한 예산 축소 등으로 견제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논란 존재 = 뉴욕, 보스턴, 버지니아, 시애틀 법원이 공항에 억류된 무슬림 국가 국민에 대해 추방 금지 명령을 내리며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있고, 미국 내 15개 주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결국 법원들에 의해 폐기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Q. 실리콘밸리 기업들 강경 반발…실행 시 타격은?
A. 실리콘밸리의 반발은 2016년 기준 실리콘밸리의 이민자 비중이 무려 37%라는 점에서 인력 유출과 비용 상승이 예상되기에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애플과 이베이, 오라클 등은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금지된 국가의 이민자 또는 그 자손이 창립한 회사(예: 스티브 잡스, 시리아계 출신)이다. 행정부의 이민 규제가 취업 비자로 확대될 것 = 반이민 행정명령 서명에 이어 연방 하원은 (미국 내 인력이 부족한 IT·과학·의학 등 특정 분야에서 해외 전문인력에 취업비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이후 영주권을 제공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프로그램 대상(연간 6만5000건)을 현행 연봉 6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여 대상 축소하는 한편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연간 2만건)에 우선권을 준 비자 프로그램도 폐지할 전망이다. 월가의 반발도 당연하다. 주가와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린 세계화에 역행하고, 정책 불확실성 증대로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Q. 기업과 반목하는 트럼프…관련 행보 지장 없나?
A. 기업들과의 반목이 고조되는 배경은 해외에서의 제품 및 인력 유입을 가로막고, 무역전쟁으로 상대국과의 교역 악화, 불확실성 고조 등 미국 기업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일자리 증가도 위의 요인들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상쇄될 경우 효과가 없음이 나타날 경우 민심이 이반될 것이고, 결국 실패할 것이다.

Q. 트럼프에 방향성 잃은 금융시장, 변동성 커질까?
A.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미국의 국제경제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제경제 리더십이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강한 회의를 갖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불개입주의(고립주의)의 부활을 의미이다. 문제는 과거 불개입주의는 영국이 국제질서의 리더십을 수행했던 시대였던 반면, 현재는 미국의 고립주의가 국제질서 리더십의 공백(무질서)으로 전개될 가능성, 즉 지역별 리더십에 기반한 복수 리더십 시대의 도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는 시장이 불안정해질 때 도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더 이상 초국가 안전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시장은 극도의 불확실성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Q. 불확실성 속 FOMC 개막, 금리인상 차질 불가피?
A. 연준이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변동성이 지배할 때 연준의 입지는 축소될 것이다.

Q. 한국산 화학제품에 반덤핑 관세부과…수출업종 비상등?
A. 한미FTA 재협상 시작 전이라도 대미 무역흑자 축소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장난감과 건축 마감재 제작에 쓰이는 친환경 화학물질인 가소제 DOTP는 한미 FTA로 수출이 급증하였는데, 미국 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기다렸다는 듯 미국 업체들은 미국 상무성에 덤핑을 제기했고, 이에 미 상무성은 지난달 27일 자국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LG화학과 애경유화가 생산한 가소제에 5%와 3%대의 예비 관세를 부과하고, 가소제를 수출하는 모든 한국 기업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가면 대미 수출 감소와 대미 무역흑자의 대폭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에 계속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도 한미FTA 이후 수입이 급증한 미국 제품에 대한 제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 재협상에서도 밀리지 않기 위해 중요하고, 미국이 일방적 요구를 강요할 경우 한미FTA 폐기도 고려하겠다는 입장 천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FTA 발효 전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5년 258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세는 금속·광물, 농수산식품 등 관세가 내려가지 않은 '비수혜품목'이 주도했다. 즉 2012년 대비 2015년 대미 수출 증가액을 보면 관세가 인하된 'FTA 혜택' 품목은 27억달러가 늘었지만, 비혜택 품목은 93억달러 증가했다.

Q. 트럼프 보호무역, 전면 시행 가능할까? 국내 우려감은?
A. 트럼프의 보호주의에 반발이 확산되면서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국가인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에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일 경우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