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조선·해운 대책, 빠진 것은?

Q. 정부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 핵심은?
A. 대부분 기존 내용 짜깁기이다. 첫째, 핵심사업 역량 집중 위한 사업포트폴리오 조정, 즉 경쟁우위, 적자지속, 경쟁열위 3분야로 분류하고, 2018년까지 경쟁열위 분야(벌크선, 해양플래트 지원선, 특수선, 중소형 탱커·컨테이너선 등)와 적자지속 분야(해양플랜트)의 공급능력 축소하는 내용이다. 둘째, 친환경.ICT 융합 등으로 조선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선박 수리.개조, 해양플랜트 유지.관리, 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조선소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사업 확대하는 것이다. 수 절벽 위기 대응책으로 11.2조(250척 이상) 규모의 선박 발주 지원할 예정이다.

Q. 대우조선해양 ‘대마불사’? 회생 결정, 왜?
A.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6월 말 기준, -1조2284억원) 상태로 올 연말까지 지속되면 상장폐지 불가피하다. (2018년까지 5천500명의) 인력감축과 (부동산 중심의) 자산매각을 진행 중이지만 채권단 추가 지원 없이는 회생 불가능, 즉 ‘알아서 살아 봐라’는 말이다. 과잉공급능력 감축과 대우조선해양 회생은 상호 모순되는 대책이다. 선업 구조조정은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기에 이런 식의 구조조정으로는 조선업 전체의 ‘좀비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삼성중공업 적자 지속, 현대중공업 흑자 전환이나 1~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 상태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비전이 부재하고, 구조조정의 공백을 메울 대안의 부족으로 실패할 것이라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4만명 넘는 직간접 인력의 일자리 상실과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 등의 논리가 대우조선해양 회생 논리로 작용했을 것이다.

Q. 대우조선 ‘해양플랜트 축소, 새 주인찾기’ 향방은?
A 빅3 체제로 가는 상황에서 해양플랜트 사업 축소는 목표와 달리 해양플랜트 경쟁력 약화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중장기적 주인찾기 역시 조선업 전체의 좀비화에 기여함으로써 헐값매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Q. ‘산업재편’ 빠진 구조조정, 원론적 대책의 반복?
A. 2018년까지 선박 발주 지원, 2020년까지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니 각자 열심히 구조조정하고 유망 신사업을 추진해 현 정부 끝날 때까지는 살아남으라는 메시지이다. 결국 변형된 정책자금 지원으로 수명 연장시킨 후, 조선업 구조조정은 다음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Q. 인력 감축, 비핵심사업 매각 조치…효과는?
A. 2018년까지 도크는 31개에서 24개로, 직영인력은 6.2만에서 4.2만명으로 축소 추진한다. 도크와 인력 축소뿐만 아니라 비핵심사업 매각 등은 정부가 추진하지 않아도 경쟁력 약화되면서 축소와 매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내년에도 선박 발주액은 2011~15년 평균 규모의 약 48%에 불과하고, 2020년까지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각사에게 축소와 매각을 추진하라는 것은 ‘단순한 목표치 제시’에 불과하다.

Q.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신조’ 수주절벽 막아질까?
A. 공공선박 조기 발주(7.5조)나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선박펀드, 3.7조) 등은 기본적으로 정책자금 지원 성격으로 올해 9월까지 지난해 대비 87%가 감소할 정도로 선박 발주액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조선업의 침체로 조선 수주잔량 하락, 임금체불 급증 등으로 (부산, 울산, 경남, 전라남북) 5개 권역에 경기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내년 중 2조7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역 민심 다독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조선업을 대체할 보완 먹거리 만들기는 구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Q. 조선·해운산업 회복, 큰 그림 어떻게 그려가야?
A. 오래 전부터 본인은 조선.해운업 비롯해 제조업 구조조정은 산업 차원에서 해야 하고, 제조업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여야정협의체 구성, 조선.해운업 비롯 제조업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만 성과낼 수 있을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