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모닝콜 여보세요]가계대출 규제를 위한 당국의 정책은?

Q. 가계대출 규제를 위한 최근 금융당국 대출억제로 어떤 정책들이 있나?
A.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는 집단대출 보증축소(100->90%)와 소득확인 강화를 보인다. 신용대출과 주담대 총체적 상환능력 제도를 시행한다.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축소는 사실상 중단이다.

Q. 어떤 결과 나타나고 있나?
A. 분양아파트 80%가 중도금 대출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한다. 금리 높은 2금융권 대출 증가 풍성효과가 발생한다. 또 중도금대출금리는 일제히 상승한다.

Q. 파장은?
A. 지방건설사 중심 부동산 경기 급랭을 보인다. 지방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을 공급한 금융기관 부실 우려가 증대된다. 금리인상으로 부실위험 가구도 증가세를 보인다.

Q. 대책은?
A. 가계부채 대책을 8년 만에 일부 정상화 조짐 지방은 미분양 부동산경기와 과도하게 연관지어면 경기급랭 실업증가 금융부실증가로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 우려를 보인다. 자영업자 사업자의 영세 가구 생계자금 전월세금 대출 연착륙 대책도 필요하며, 서민들의 초고금리 대부업자에 가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중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핫솨 특임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