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과열’ 칼 뺀 정부, 시장 찬물로?

Q. 보금자리론 사실상 중단…갑작스런 심사 강화, 왜?
A.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이 지방이나 인근 지역까지 번져서 주택거래가 확산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ㅇ 아닌가 싶다.

Q. 보금자리론 자격 축소, 실수요자 피해는?
A.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융자를 대출해주는 방식인데, 9억원 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원 대출한도였는데, 3억원 이하에 최대 1억원 대출 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 내 3억원 주택이 많지 않고, 사실상 이 정책은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로써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는 등 가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Q. 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어떤 제약 발생하나?
A. 시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강남지역에 집값이 오르게 된 이유는 재건축 시장 중심으로 올랐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조합원 지위권 양도가 금지되고, 입주 시점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Q. 강남 누르면 투자자금 이동할까…과열지구 지정 실효성은?
A. 이러한 정부의 효과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시키면 좋은데, 경착륙이 나올 확률이 있다. 따라서 고강도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강도 대책이 나올 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따라서 제 입장으로는 고강도 입장이 아닌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장 냉각 우려는?
A. 고강도 대책이 나온다면 부동산 시장이 얼 수도 있다. 향후 나올 대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Q. 부동산 ‘과열’ 현주소와 향후 정책 변수는?
A. 서울에 서초지역 같은 경우 재건축 시장은 분명한 과열이다. 지역마다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있게 하지는 못한다. 과열됐다고 하는 시장은 강남권, 재건축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과열 양상을 꺼트리는 센 정책이 아닌 중도적인 정책으로 강남 지역의 과열을 잡아야 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