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옐런의 고압경제, 해석은?

Q. 옐런 의장 “고압경제 필요하다” 의미는?
A. 14일(현지시간)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주최 경제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압경제(high-pressure economy)'의 장점을 언급했다. 고압경제는 1973년 Arthur Okun이 도입한 개념으로 만성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침체 이전 추세로 GDP를 복귀시킬 수 있는 수요확장 정책으로 경제성장과 저실업이 평균보다 강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금융위기 이후 현재의 경제는 높은 장기실업률 지속(전체 실업자 중 16% 정도에서 한때 40% 이상까지 치솟았다가 많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25% 이상 지속), 경제활동참여자 축소(금융위기 이전 66% 이상에서 현재 63% 밑도는 수준), 비자발적 파트타임 일자리 증가(금융위기 전후 2450만명 수준에서 2750만명으로 약 3백만명 증가), 무엇보다 2008년 이전 경제성장 경로보다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이다, 미국 경제의 수요 취약성 때문에 단기간 수요를 팽창시키는 정책으로 고용과 투자, 성장률을 회복시키자는 취지이다. 고압경제가 연준 물가목표 이상으로 인플레를 밀어 올릴 수 있지만 목표수준 초과는 크지 않고 일시적일 것이고, 무엇보다 이러한 부작용은 고용과 산출량의 이득과 비교하면 무시할 정도라는 주장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더라도 이를 용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Q. 미국 ‘고압경제’ 필요한 상황? 생산성 둔화 요인은?
A. GDP 대비 미국 민간투자 비중은 200~07년간 최소 17.2%에서 최대 20.2% 기록, 평균 18.7% 수준이었으나, 올해 1분기 16.6%로 금융위기 이전 평균보다 약 2% 이상 낮은 상태이다. 생산성 둔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미국 기업투자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미국 가계가 깊은 내상을 입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2006~15년)간 미국에서 압류 주택 규모는 780만 8,913채, 지난해에도 약 45만 채의 압류가 진행, (주택가경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2004년 2분기 69.4%였던 주택소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16년 1분기 63.6%에 불과했다. 그 결과 미국 중산층 타격, 중간소득가계의 실질소득은 지난해 56,516달러로 1999년 57,909달러나 2007년 57,423달러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둘째, 고용과 자산 축소형(employment- and asset-lite) 사업모델의 부상으로 자본 수요 감소. 예를 들어, 1990년 미국 디트로이트의 3대 자동차 회사의 고용 규모는 120만 명이었던 반면, 2014년 실리콘밸리의 3대 기업(애플, 구글, 페이스북)은 13만7천명에 불과하다. 셋째, 높은 실질이자율은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 넷째, 해고되었던 노동의 숙련도 훼손은 노동생산성 저하의 요인이다.

Q. 옐런 ‘완화정책 경고’, 12월 인상 현실화되나?
A. 사실, 물가보다 금융시장 거품 가능성 때문에 금융완화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경제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금리 인상 후폭풍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옐런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너무 오래 유지했을 때 금융체계나 가격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익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듯이 12월 금리인상은 예상대로 진행될 것이다.

Q. 국내 경기, 대외 변수 기여도 상승? 원인은?
A.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거시경제 불확실성 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0~20 안팎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0으로 치솟았고, 이후에도 20 이상을 이어가면서 유럽재정위기 때는 58.4, 중국 1차 금융불안 때도 45.9 등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위기 이전(2004년 1월~2007년 12월) 23% 수준이었던 대외변수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1월~2015년 8월 48%로 2배 이상 확대됐고, 중국 금융불안이 가중된 2015년 9월 이후에는 40%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보다 세계경제의 취약성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데서 비롯하고, 여기에 우리 경제의 대외 개방이 심화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수단의 고갈, 보호주의 강화로 세계교역 증가세의 둔화, 연준 금리인상 기대 변화,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다.

Q. 경제 불확실성, 통화정책 효과도 제약? 분석은?
A.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가계나 기업 모두 지출을 억제하고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소득, 자산 변화에 대응해 예비적 저축을 증가한다. 실제로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금리인하에 대한 민간투자 증가율은 불확실성이 작을 때 최대 2배 가량 컸고, 경제성장률 충격반응도 불확실성이 작을 때 좀 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Q. 커지는 대외 불확실성, 국내 금리 향방은?
A. 연준 금리 인상 확실시되고, 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경기 효과 불확실하고, 특히 환율에 대한 효과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금리정책은 가계부채 부작용만 증가시킬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