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감…정부 가계부채 대책 질타

【 앵커멘트 】
오늘(18일) 열린 막바지 국정감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공공기관 등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능력을 비난하는 질의들이 쏟아졌습니다.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1천250조 원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부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제한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계부채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더니 난데없이 사전 예고도 없이 단 이틀만 시간을 주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직결되는 보금자리론을 축소시켜…"

▶ 인터뷰 : 임종룡 / 금융위원장
-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을 축소한 것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심상정 /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
- "집단대출 중도금 DTI 적용, 기재위에서 유일호 장관은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집단대출 중도금에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기업의 부실을 더 확대시켰다는 비난도 제기됐습니다.

이날 국감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참석해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회생을 위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위원장도 이번달 말까지 조선업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하겠다며 신속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