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수요 잡겠다는 정부 대책…실수요만 '위축'

【 앵커멘트 】
모레(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실상 보금자리 대출이 중단됩니다.
택지공급 축소를 비롯해 공급 관리에 나선 정부가 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까지 꺼내든 것인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 수요를 잡기보다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모레(19일)부터 연말까지 3억원이 넘는 주택은 보금자리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로 한정됩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할 때 일부를 제외하곤 사실상 중단된다는 평가입니다.

주택 공급을 줄이고, 집단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8.25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이 더 상승하고, 가계부채도 증가하자 정부가 이번엔 수요 억제책을 꺼내든 것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혼란스럽습니다.

갑작스럽게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 수요자들은 연내 주택 구입을 완료하려면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칫 비강남권 주택의 거래가 급감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안춘봉 / 미아동 공인중개사
- "지금 이제 대출 자격이 강화되고, 요건도 강화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연말에는 (매매 거래가) 위축이 될 것 같고…"

과열된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해 최근 내놓은 대책들의 핵심은 투기 수요 차단인데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만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과열된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지탱하는 주택 경기를 우려해 가계부채에만 집중하다보니 정책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매일경제TV 장남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