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자영업자 고용상황은 어떤가?
A. 2015년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말까지 자영업자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이 활발하면서 크게 늘어났다. 다만 2013년 중 자영업자수 감소는 2012년 중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나서 2014년에서 2015년 상반기까지 자영업자수는 큰 변동이 없이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하반기부터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자영업 사업체규모별로 보았을 때, 2015년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사업체규모가 큰 자영업자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까지도 감소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5년 하반기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영업 구조조정이 영세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전체 자영업자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Q. 요즘 자영업자 상황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A. 이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에서의 생산 부진이 시차를 두고 자영업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소매업은 2013년 이후 전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숙박·음식업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부가가치가 전 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 10.7%를 기록한 이후 2015년에는 10.0%로 하락하였다. 경기부진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가 미흡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계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결정이 신중해지고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하여, 이들 자영업 집중 업종에서의 소득여건 개선 및 고부가치화 진전이 지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자영업자들이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점차 퇴출되고 있다.

Q.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나?
A. 앞으로도 경기회복세 둔화, 기업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년퇴직을 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소규모 창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근로자들도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자영업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기회복세 둔화,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소매판매 및 음식업종의 업황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는 상황이다.

Q. 자영업자 상황이 부진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A. 아무래도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아직까지는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으나, 소득감소 또는 폐업 시 자영업자들의 재무건전성은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종 기업의 3년 생존율은 각각 33.7% 및 28.5%로 전체 기업 3년 생존율 38.2%에 비해 크게 낮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by 매일경제TV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