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속보] 출점거리제한 폐지, 무한경쟁 우려는?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빵집, 치킨집 등을 열 때 적용됐던 거리 제한 기준이 폐지됩니다.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공정거래위원회에가 편의점 빵집 등의 신규출점 거리제한을 3분기 안으로 폐지하기로 결정 했는데요.
그 배경이 뭔가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상위법을 통한 영업지역 보호 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자영업자와 중소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골목상권들의 타격 우려는 없나요?

-경제적 약자 보호막 제거에 대한 불안감 증폭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업종에 따른 반응 제 각각인데요.

동반성장위원회의 규제 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타격은 적을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그와 반면에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무한경쟁으로 소비자들이 이득을 볼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이나 기대해볼 경제적 효과는 있나요?

-소비자 권익과 후생의 증대 효과가 예상되고요.

기존 업자들의 기득권 배제 및 신규 진입 가능성 열어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자후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질문4. 그렇다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소비자입니다.

스스로의 생존능력 배양이 중요한데요.

희생이나 강요 없이 스스로 공존할 수 있을 때가 진정한 상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