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필수공익사업장, 단순 파업 참가자 직권 면직 입법 검토"

국토교통부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필수 공익사업의 경우 단순 참가자 직권 면직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지만 실제는 42명만 징계되는 등 징계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입니다.